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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강력 단속…윤대통령 "무관용 원칙"

5천% 상회 고금리 피해사례에 강력 단속 천명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고금리 불법 사금융에 대한 무관용 강력 단속 방침을 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을 통해 "고금리로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더라도 건강한 경제주체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5천%가 넘는 고금리 대출 관련 소식을 접한 뒤 불법 사금융의 폐단을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대해 "올해 8월부터 국무조정실에 금융위, 금감원,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불법사금융 범정부TF가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이 더 늘고 있고, 이 와중에 연이자 5천%를 상회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하고 이를 갚지 못하면 피해자와 가족을 협박해 그들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사례를 윤 대통령이 접하면서 약탈적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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