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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은둔형 청년 문제 고찰

청년재단·윤창현 의원, ‘청년고립 해소 정책토론회’ 공동 주최
만 18세~34세 청년 가운데 37만 명···사회와 고립 생활 추산
사회적 비용 추산시 약 585조원···1년 예산 600조원 규모 수준
윤창현 의원 “청년 고립 해소와 자립 지원책 마련해야" 주문
장예찬 이사장 “금번 토론회로 청년들에게 유효한 도움 기대”
청년지원 해당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사회적 지원 방안 논의

 

【청년일보】 ‘청년’(靑年)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잇대를 뜻한다. 일반적으로 열정과 패기, 꿈과 희망 등 희망적인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려지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경제·사회·심리적 타격과 함께 우울과 불안감의 악순환이 지속됐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구직난은 그 어느때보다 심각한 상황에까지 이르렀고 사회로부터도 점차 고립돼가고 있는 실정이다. ‘니트족(청년 구직단념자)’이 늘어난 이유도 여기서 기인한다. 

 

우리 사회에도 이른바 ‘은둔형 청년’들이 분포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 2020년 기준  만 18세~34세 청년 가운데 약 37만 명이 사회와 고립돼 생활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추산하면 약 585조원에 달하며 한 해 예산 600조원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이 외에 청년 고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구직난뿐만 아니라 가정의 붕괴와 학교·직장내 집단따돌림, 학업실패나 경쟁사회 등 여러 복합적 원인들에서 기인한다.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고민과 해소 차원에서 국회와 행정기관, 재단법인 청년재단이 ‘원팀(One Team)’을 구성해 청년들의 눈길을 끈다. 우리 사회 일원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동시에 정책적 방안을 고심한다는 취지다.

 

청년고립 문제 심각 공감대 형성···”청년복지법 제정 시급”  

 

지난 12일 기자는 재단법인 청년재단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동 주최한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취재차 참석했다.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김미애 의원, 강민국·한무경 의원과 송경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포함해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청년 당사자 및 청년지원 활동가 등 50여명 내외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고립 상황에 놓인 청년 당사자와 정부 부처 및 청년지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했다. 특히 청년의 고립 문제에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올바른 사회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시간 40분 간 진행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재단과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돼 기쁘다”면서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복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윤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청년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자립준비와 과채무상속, 장애와 실업 등 다양한 이유로 다수의 그룹에서 벗어난 청년들의 과업이 청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면서 “오늘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을 살피고 법제도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 청년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정부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청년을 위한 청년정책 추진을 통해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공감’과 ‘소통’을 중시하고 있다. 

 

장예찬 이사장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에도 은둔 청년 지원 정책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청년 고립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이사장은 “재단은 설립 이후 취창업, 문화, 복지, 청년의 목소리, 사각지대 지원 등 청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현실적으로 유효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갑)은 축사 영상을 통해 “고립 청년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하고 희망을 얻을 수 있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직접 대응하는 예방이자 사회안전망, 미래 투자로서 고립청년을 위한 청년복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청년 고립과 은둔이 장기화될 경우 신체·심리적 스트레스가 유발되며 결국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은 “현세대 청년의 복합적인 취약성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즉 청년복지법(가칭)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고립 청년 당사자들, 마음 속에 감쳐왔던 아픈 이야기 전달

 

본격적인 토론회에선 고립 경험이 있는 청년 당사자들이 고립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실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회를 맡은 장 이사장은 개인마다 5~7분의 발언 기회를 부여했지만 뜻하지 않게 2~3분의 시간을 초과했다. 그동안 각자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들을 표출하고 고립 청년(?) 선배로서 아낌없는 충고를 내놨기 때문이다.   

 

먼저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는 5년 간 은둔 생활을 경험했다. 그는 현재 고립청년들의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 대표는 경로·인식·비용적 측면에서 고립청년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디어 플랫폼과의 협업, 당사자 스스로의 인식개선 노력, 공동생활 프로그램에서의 정부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어 주우진 자립준비청년협회 회장은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로서 가졌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친부모와의 관계회복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지체계 마련 등을 통한 사회적 고립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주 회장은 “고립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다”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선 부모와의 관계회복,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가능한 이웃(지지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청년재단의 ‘청년 다다름 사업’ 참여자인 남석영 씨는 자신의 투병 생활과 고립 경험, 다다름사업에서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한 회복 과정을 설명했다. 항공교통학과 출신인 남 씨는 관제사를 목표로 여느 청년들처럼 열심히 취업준비를 했지만 뜻하지 않은 병에 걸렸다. 

 

체력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버거웠을뿐 아니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의 합병증까지 찾아왔다고 회상했다. 심지어 석 달 사이 체중은 10kg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웠고 모든 생각이 부정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재단이 추진한 ‘다다름사업’을 통해 경제·정서적 지원을 받았고 이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다다름사업’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종료, 장기미취업, 대학비진학 청년 등을 발굴하고 개인 밀착형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 씨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약 3년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나날들이었지만 청년재단으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받아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면서 “실제로 다다름사업을 시작하고 지난해 하반기 총 11개의 공기업에 지원해 최종면접까지 갈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후 정부와 재단, 청년지원 전문단체에서도 청년의 고립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자립준비청년 및 고립위기청년을 지원하는 단체인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의 김옥란 센터장은 공동생활을 통해 회복 디딤돌 구축 및 건강한 관계형성, 나아가 안전한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회복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박재영 청년재단 대외협력팀 팀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청년 애로사항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청년의 고립 해소를 위해 진행했던 사업을 안내하고, 특정 명칭에 구애받지 않은 채 고립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청년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제언했다.

 

끝으로 김도균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 팀장은 “청년 고립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 복지체계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올해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들의 삶을 섬세하고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향후 대상자 맞춤형 통합사례관리와 같은 장기적인 체계 구축 및 다차원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등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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