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은행의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려는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은행이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다. 한은은 지급결제 확대에 따른 위험성이 편의 증진이라는 장점보다 크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과점 체제를 허물기 위해 은행에만 허용돼왔던 계좌 개설 권한을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열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 및 지급 결제 부분에서 유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은행 측 참석자는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엄격한 결제리스크 관리가 담보되지 않은 채 비은행권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전면 허용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며 지급결제 업무의 비은행권 확대에 사실상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비은행권 소액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시 고객이 체감하는 지급서비스 편의 증진 효과는 미미한 반면, 지급결제시스템 안전성은 은행의 대행 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 등에 따라 큰 폭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비은행권과 은행권 간 규제 차익 발생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은행과 달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규제는 물론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예금자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은행권에 대한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 허용은 금융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결제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투자협회는 보험연구원,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는 각각 주제발표에서 지급결제업무를 비은행권으로 확대할 때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사이에서도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현재 지급결제 구도와 차별화되는 편익 증대가 발생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부딪쳤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한은 이외에 증권금융이 유사한 대부자 역할을 한다면 지급결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충분한 안정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문제는 효율성과 안정성 간 상충관계를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필수적인 금융안정 수준을 전제로 충분한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 등을 살펴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지급결제망에서 최종 대부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은의 협조 없이는 비은행권 업무 확대 추진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현시점에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금융연구원은 '스몰 라이선스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하고 현재 고려되고 있는 지급결제 전문은행이나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도입 시 초래될 수 있는 한계 요인을 진단했다.

금융연은 국내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이 이미 국내에 스몰 라이선스의 한 형태로서 도입돼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업 스몰 라이선스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 촉진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 여부와 방법에 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6월 말까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TF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