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2억원씩 배상하라"...위안부 피해자, 항소심 승소

1심 '국가면제' 이유로 각하...2심서 뒤집혀
"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금액 전부 인정"

서울고등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취소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열린 선고 결과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와 민변, 정의기억연대 관계자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를 포함한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발언대] 청년마을과 지역활성화 : 지역 가치창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 청년일보 】 최근 몇 년, 한국 지역사회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가운데 청년들의 탈(脫) 지역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대학 졸업 후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 기회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몰리면서, 지방 중소도시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지역 경제뿐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에 맞서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청년마을'사업이다. 청년마을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제시하며, 그 가능성과 가치를 재조명하고 있기에 이를 소개해보고자 한다. 1. 청년마을의 등장과 의미 청년마을은 도시화와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이다. 청년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펼치며, 그 과정에서 지역 경제와 문화적 다양성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순 청년들이 머무는 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가는 데 초점을 맞춘다. 청년마을의 핵심은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자원을 재해석하

[청년발언대] 패션업계 공급망 시스템의 최강자, 'ZARA'

【 청년일보 】 빠른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음식을 조리하는 것부터 먹는것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소화한 '패스트푸드'문화가 식품업계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식품업계 뿐 아니라 패션업계에서도 급진적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패스트 패션' 문화가 많은 의류브랜드에서 받아들여졌다. 패스트 패션이란 최신 패션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류 산업을 말한다. 패션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시즌마다의 '유행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점을 반영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패스트 패션 문화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산업을 반영한 대표적인 기업들엔 무엇이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SPA'브랜드이다. SPA브랜드란 의류 기획부터 생산, 유통,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패션 브랜드를 의미한다. 이는 패션 업계에서 자사 제품을 자체 기획하고 생산하며, 직접 판매하는 것까지 통합적으로 실행한다. 이 방식은 중간 유통 단계를 없애고, 상품 기획부터 소비자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유명한 브랜드로는 '자라(ZARA)', '유

[청년발언대] 일론머스크의 한계는 어디인가…FDA, '시각장애 극복' 두뇌칩 지원 승인

【 청년일보 】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개발 중인 '블라인드사이트'(Blind sight)를 '혁신적 기기'(Breakthrough Device)로 지정했다. FDA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의 치료를 돕는 기기를 혁신적 기기로 선정해 신속한 개발을 돕고 있다. 블라인드사이트는 올해 58번째로 지정된 혁신적 기기다. FDA는 뉴욕포스트에 "혁신적 기기 지정이 해당 기기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간주되거나 의료 목적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 또는 치료할 방법이 거의 없는 인간 질병이나 상태에 대해 미국 의료 현장에서 보다 해당 기기가 더 효과적인 치료 또는 진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 여부만 평가해서 혁신적 기기를 지정한다"고 말했다. FDA의 승인 결정으로 인해 '블라인드사이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블라인드사이트는 두뇌에 연결한 칩과 전기 신호를 이용해 시각 장애인들의 시력 회복을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머스크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청년발언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과 장비의 중요성

【 청년일보 】 최근 반도체는 정보통신, 자동차,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으며 그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전기차 등 새로운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반도체의 수요는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도체 공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반도체 공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반도체 공정은 반도체 칩을 제조하기 위한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웨이퍼 제조로, 고순도의 실리콘을 이용해 웨이퍼를 만든다. 이후 포토리소그래피를 통해 회로 패턴을 형성하고, 식각 과정을 통해 필요한 영역을 제거한다. 이온 주입과 증착 과정을 통해 전기적 특성을 조절하고, 마지막으로 열처리와 패키징을 통해 최종 제품을 완성한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고도의 정밀도와 기술력을 요구하며, 반도체 소자의 성능과 신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은 단순히 반도체 제조업체들만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청년발언대] 정보 과부하 시대, '디지털 디톡스'로 삶의 균형 되찾기

【 청년일보 】 우리 삶은 매일 수많은 정보 속에서 흘러간다.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뉴스 기사 등 다양한 경로로 쏟아지는 정보는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고, 이러한 정보 과잉은 때로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디톡스'가 주목받고 있다. 디지털 디톡스는 디지털 기기 사용을 잠시 중단해 넘쳐나는 정보를 멀리하고 휴식이나 다른 활동을 통해 피로를 회복하며 삶의 균형을 되찾는 방법을 의미한다. 정보의 과부하는 단순히 정보가 많다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과도한 정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다니엘 레비틴은 우리의 뇌가 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면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과도한 정보는 뇌의 피로를 초래하고, 결국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 연합뉴스 조사에서도 하루 수백 개의 알림을 받는 사람들이 집중력 저하와 생산성 감소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디지털 디톡스는 이러한 정보 과부하를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일상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음은 그 실천 방법이다. 첫 번째,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기.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