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중학교 졸업자의 특목고·자사고 진학률은 고가주택 군집지가 저가주택 지역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연구원은 '도시 내 고가주택 군집지역과 저가주택 군집지역 간 거주환경 격차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주요 대도시 중에서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 수준이 가장 높은 서울시를 사례지역으로 고가주택 군집지역 455개, 저가주택 군집지역 1천25개로 분류해 조사했다. 

각 지역별 평균 주택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이 약 13억원, 저가주택이 약 2억원이었다. 보고서는 이를 기반으로 교통·생활 등 거주환경을 분석했다. 

조사결과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은 고가주택 군집지가 18.2%, 저가주택 군집지가 6.0%로 3배나 차이났다. 둘이 섞여 있는 비군집지 진학률은 9.2%를 기록했다.

병원 수는 고가주택 군집지역(2천547개)과 저가주택 군집지(2천521개)가 비슷했으나 고가주택 지역이 조금 더 많았다.

그러나 인구 1만명당 병의원 수를 비교하면 고가주택 군집지(25.5개)가 저가주택 군집지역(14.9개)보다 훨씬 더 많았다. 같은 기준 의사 수 역시 고가주택은 50.9명, 저가주택은 22.2명으로 차이는 2배를 넘어섰다. 다만 인구 대비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응급실 수가 더 많고 거리도 더 짧았다. 

인구 10만명 당 공공도서관 수는 고가주택이 2.3개, 저가주택이 1.7개였으며, 체육시설은 고가주택이 8.1개, 저가주택이 5.4개였다.

이에 연구진은 "저가주택 군집지역을 공공병원, 의료원 등의 설치 우선 지역으로 지정해 병의원 및 의사 수의 지역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입지는 민간이지만 국가 주도의 공공병원을 저가주택 군집지에 집중하면 지역 간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저가주택 군집지역 중학교는 성적향상에 대한 열망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나 학급을 제공해 중학교 졸업생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진학률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하철과 버스노선 계획 시에 지역별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저가주택 군집지역의 도시공원, 공공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한 질적 수준을 추가 분석하고, 수준이 떨어지는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