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7년 만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전공의들의 사직 및 일부 의대에서 동맹휴학 움직임까지 나타나며, 강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다만, '의료대란'이 발생할 정도로 후폭풍이 심각해질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의료계 달래기를 위해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난다"며 "전공의 신분이 종료되는바 이후에는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직 선언은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개별적 집단사직'의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박 회장은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이는 집단이 아닌 '개인적 사직'을 독려하는 표현으로도 읽힐 여지가 있다.

이는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 나온 2번째 사직 사례다.

앞서 지난 13일에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사직 의사를 밝힌 사례도 있었다. 해당 의사는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더는 의업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며 사직하겠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의료 병원에서는 집단 사직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에서는 인턴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려는 의사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의대생들 사이에서도 정부의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림대 의대 4학년 학생들은 의대 증원 등에 반발해 1년간 '동맹휴학'을 결정했다.

아울러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도 전국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한림대 외에도 일부 의대에서는 자체적으로 집단행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현장에서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그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공의들은 대형병원에서 응급 당직을 맡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우려도 나온다.

대형 병원 중 '빅5'라고 불리는 병원에서 전공의의 비중은 약 37%에 달하며, 이들의 결근은 의료 현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에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 현장이 혼란스러웠던 사례가 있다. 당시 전공의의 80% 이상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정부가 한발 물러설 수 밖에 없었다.

또,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휴학한다면 전공의나 전문의가 양산되는 속도가 느려져 의료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 엄포를 가하고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며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라도 이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에서 사직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보조 간호사 활용'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 차관은 "병원 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진료보조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에 집단적인 전공의 사직이나 의대생의 휴학 등이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예를 들어, 대전협의의 경우 회장의 사퇴로 인해 집행부가 결여됐으며,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고시 거부'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에는 국가고시 실기시험 거부가 정원 확대를 좌절시킨 적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미 국가고시가 이미 지난달에 종료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예상보다 앞당겨 내달 발표할 계획인데도, 의료계 내에서 집단행동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것도 그 내부 동력이 약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한다.

의대협은 지난 13일 총회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의협도 집단행동의 구체적 방법을 밝히지 않았다.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는 원인 중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는 '가짜뉴스'도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병원들에 확인해보면 집단적인 사직이나 계약 거부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짜 뉴스에 대응하고, 의료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상반기 내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환자단체들은 이날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형국"이라며 정부와 의사들이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