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의학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나선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일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현장점검 결과 발송대상은 8천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한꺼번에 많은 전공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공백에 대해서는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시행해 대응할 예정이다.

전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1천285억원(복지부 1천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이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마치면 바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한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누적 상담 수는 916건으로 약 1천건에 육박한다.

환자들의 피해신고 접수 건수는 388건으로 수술지연이 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 취소가 47건, 진료거절 36건, 입원지연 15건 등이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