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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모인 라이더 "배민 배달료 삭감 규탄…악의적 '약관변경' 막아야"

배달플랫폼노조, 국회 인근서 우아한형제들 규탄…"자율적 약관변경에 배달료 지속 삭감"
라이더 최저임금법 보장·약관 변경 강제동의 절차법 개정 요구…"생계에 약관 강제 동의"
이용우·정혜경 등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참석…"플랫폼 노동자 위한 입법 논의 약속"

 

【 청년일보 】 배달기사(라이더)들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B마트 배달료 삭감을 규탄하고 플랫폼의 자율적 약관변경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29일 오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이하 배달플랫폼노조)는 국회 인근에서 B마트 기본배달료 삭감에 대해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비판하고 '라이더 최저임금법 보장', '약관 변경 강제동의 절차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민 측과 교섭단체 지위를 갖고 있는 단체다.

 

이날 집회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해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위원장, 구교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이하 라이더유니온) 등이 참석했다.

 

◆ "분노 쌓일 만큼 쌓였다"…B마트 배달료 삭감 철회·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입법 촉구

 

발언에 나선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급격히 증가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의 지위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다수 나오고 있음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변화되는 고용형태에 따라 노동자의 최소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반드시 마련돼야 하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는 현실을 절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구교현 위원장은 "배민은 배달 운임을 30% 삭감하겠다고 예고했다"라며 "사기업이 자율적으로 노동자 운임을 삭감하는 현실을 보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의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오른 상황이며, 공익위원들도 논의 자체를 해볼 수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오는 6월 라이더 파업을 다시 한번 예고했다. 그는 "만약 배민이 예고대로 운임 삭감을 현실화한다면 6월 중에 양 노조(배달플랫폼노조·라이더유니온)가 힘을 모아 집중 투쟁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히 장마 기간 딱 하루, 배민을 완전히 막아서 제대로 타격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날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정 당선인은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2022년 4천200억원, 작년에는 7천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라며 "이러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배민 측이 소상공인에게 받는 수수료를 올리고, 라이더에 지급하는 운임을 한 푼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 "배민 측은 30일부터 B마트 기본 배달료를 3천원에서 2천200원으로 줄인다고 예고했는데, 이는 일반 회사로 치면 기본급의 30%가 삭감되는 수준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국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자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언에서 이용우 당선인은 "배민 측이 약관변경 형태로 배달료를 삭감하는 것은 배달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배민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은 악의적인 방식으로 편취하면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갉아먹는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세태가 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22대 국회에서 최저임금 규정에 근거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관해 배민 측은 "우아한청년들은 업계에서 유일하게 플랫폼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기업으로, 배달 환경에 관한 제반 사항을 대표 교섭노조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 서울 외 비수도권 지역서도 배민 규탄 시위…"'3천원 이하 콜 거부' 지속할 것"

 

라이더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 및 공덕 B마트 앞에서부터 행진을 시작해 국회 인근 집회 장소까지 도착했다. 이외에 경기(일산·부천·수내 B마트), 인천(연수 B마트), 대구(달서 B마트), 부산(진구 B마트)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우아한형제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행진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배달플랫폼노조 측이 입법을 요구하는 두 법안은 노조 측의 숙원으로 꼽힌다. 이들은 평소 우아한형제들을 비롯한 배달플랫폼이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약관'을 자의적으로 개정해 라이더가 수령할 수 있는 배달료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배달플랫폼노조는 배민 측의 약관변경 동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한 약관 동의 절차로 라이더의 의사 표시를 갈음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배달플랫폼노조 측은 약관 변경 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동의를 받는데,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앱 접속이 불가해 라이더가 불리한 조건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것을 인지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강제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배달플랫폼노조는 이날 이후에도 배민 측이 배달료 삭감을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3천원 이하 콜 안타기 운동'을 지속하고 라이더 최저임금 보장과 불공정한 약관 변경 강제동의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나설 예정이다.

 

한편, 지난 24일 우아한형제들 본사 인근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의 배민 규탄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해당 시위에서 구 위원장은 "배민은 배달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라이더와 상점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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