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이 같은 연령대의 국민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3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196명(82.0%)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으며, 43명(18.0%)은 면제 대상이었다.
이는 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보다 1.4%포인트 높고, 1940∼91년생 국민 평균 이행률 75.5%보다 6.5%포인트 높은 수치다.
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치거나 복무 대기 중이며, 14명(6.4%)은 면제 대상이다.
이는 1980∼2005년생 국민 평균 면제율 8.7%보다 2.3%포인트 낮다.
국회의원의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51.2%, 수형이 41.9%, 생계곤란이 4.7%로 조사됐다. 직계비속의 경우,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92.9%, 국적상실이 7.1% 순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공직자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을 공개해오고 있다.
병무청이 공개한 국회의원 병역의무 이행률은 1999년 71.8%에서 2012년 81.4%, 2016년 83.5%, 2020년 80.6%, 올해 82.0%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병역판정검사 때 현역 및 보충역 판정 비율이 꾸준히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여성 국회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명(예비역 소장)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