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주(3일~7일)에는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발의돼 적잖은 관심이 모아졌다. 해당 법안은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국내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알뜰폰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줄고 있지만, 5G 분야에서의 점유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 지난해 말 221만여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골프존 사건에 대해, 암호 조처를 했더라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재발의…게임업계 '역차별' 해소 기대
게임사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해당 제도가 국내 업체들만을 대상으로 제재하기에는 용이하지만, 중국 등 해외 게임업체들을 제재할 방안이 없어 '역차별' 우려가 제기.
이에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를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국내 게임업체는 해외 게임사도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음.
해당 법안은 해외 게임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주된 내용으로는 해외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국내 법령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등이 골자.
◆ SKT, 점유율 하락에도 5G는 우위…통신시장 '경쟁미흡'
알뜰폰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국내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점유율이 계속 줄고 있지만, 5G 분야에서의 점유율은 여전히 높았음.
지난 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5G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47.7%), KT(30.1%), LGU+(21.6%), 알뜰폰(0.56%) 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에서는 SK텔레콤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5G 가입자는 증가하며 40% 후반대 점유율을 기록.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이 같은 국내 이동통신 시장구조에 대해 "1위 사업자의 점유율 및 1, 2위 사업자 간 격차 등 주요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시장구조가 상대적으로 집중적"이라며 '경쟁 미흡'으로 평가.
◆ "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암호화 조치 부재가 원인"
지난해 말 골프존에서 221만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했더라면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주최의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에서 최상명 스텔스몰 인텔리전스 CIO는 골프존의 대량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암호 없는 파일이라고 지목.
그는 "파일 용량이 크다면 압축 후 암호를 걸었어야 했으나,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었다"고 비판.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보유한 파일에 비밀번호를 걸고 암호화 장치를 마련해 유출되더라도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
◆ 챗GPT 접속 장애 발생
지난 4일 오후 5시 30분께 오픈AI의 챗GPT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이 불가한 장애가 발생.
일부 누리꾼은 이날 오후 4시께부터 접속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 해당 접속 장애는 당시 1시간이 넘은 것으로 관측. 관련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음.
외신에 따르면 이같은 접속 장애는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
◆ 엔씨·네오플 노조, 쟁의행위 예고
엔씨소프트와 네오플 노동조합이 잇단 쟁의행위를 예고하며 게임업계 내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음.
엔씨소프트 노조는 경영난에 따른 권고사직 프로그램, 분사 계획, 구사옥 매각 등의 계획을 발표한 경영진을 비판하며 리더십 부재를 지적.
네오플 노조는 임금 인상률을 그룹사와 동일한 수준으로만 제안하고, 인센티브는 제안조차 하지 않았다며 사측과의 올해 임금 교섭이 결렬됐다고 발표.
다만, 네오플 측은 "다년간 노동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온 바와 같이 성실한 자세로 논의에 임했다"며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했지만, 회사는 형식과 시간에 관계 없이 대화를 지속할 의지가 있다"는 입장.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