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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317명…5년만에 6.3배↑

20대 이하 마약사범 2018년 1천496명→작년 6천755명
김미애 의원 "美 DEA 같은 마약범죄 전담 기관 신설해야"

 

【 청년일보 】 올해 경찰에 붙잡힌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이 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549명이었다. 이 가운데 57.8%인 317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에서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 지난해 1천83명으로 5년 만에 6.3배나 급증했다.


이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7명에서 지난해 2천187명으로 3.7배로 늘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4천378명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인이 3천130명으로 전체의 71.5%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718명(16.4%), 중국 203명(4.6%), 러시아 68명(1.6%), 우즈베키스탄 65명(1.5%), 기타 90명(2.1%) 등이다.


경찰에 검거된 전체 마약사범 중 20대 이하 젊은 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1∼5월 붙잡힌 마약사범 4천866명 가운데 20대 이하는 1천961명(10대 198명·20대 1천763명)으로 40.3%였다.


20대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8년 1천496명에서 2019년 2천586명, 2020년 3천452명, 2021년 3천816명, 2022년 4천497명, 지난해 6천755명으로 늘고 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에서 지난해 37.9%로 2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김미애 의원은 "법무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범죄 근절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범정부적으로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 범죄 전담 기관 신설 검토에도 착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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