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의료 공백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대 설립 주장이 나오며 의정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3일 정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1명 의원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고 학생들은 졸업 후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공공의대 신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법안의 의의에 대해 "의대 증원이 결정됐으나,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역부족"이라며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사단체는 공공의대 설립을 의대 입학정원 증원만큼이나 반대하고 있다. 2020년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보다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바 있다.

의사단체들은 복무 기간을 의무로 정한 것은 거주지나 직업 선택 등 헌법상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의대 증원과 별개로 공공의대 설립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대처럼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의무 대신, 계약에 따라 특정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하고 있다.

의대생이 정부, 지자체와 계약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 혜택을 받고 일정 기간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다.

여전히 출구 없는 의정 갈등 속에서 야권까지 공공의대 법안을 발의하며 향후에도 현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 인턴·레지던트(전공의) 모집을 위해 사직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여전히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고 있어 의사 인력 수급 등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1만3천756명 중 1천87명)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확정을 위한 '중간 점검' 시점으로 정한 6월 말(28일 1천71명) 대비 16명만 증가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