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병원이나 요양기관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의료미이용자'가 24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미이용자는 총 241만2천294명으로,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의료기관 방문이 급감했던 2021년 이후 한동안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미이용자 수는 2018년 291만2천546명, 2019년 296만255명으로 시작해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373만1천877명, 375만5천314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는 224만8천20명으로 크게 줄었으나, 2023년에는 다시 214만2천294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대비 의료미이용자 비율도 함께 증가했다. 2018년에는 5.70%, 2019년 5.76%였으나,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7.27%, 7.30%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2년에는 4.37%로 감소했지만, 2023년에는 4.69%로 다시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는 2018년 5천107만1천982명에서 2023년 5천145만3천55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한편,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및 입원 진료 인원은 2018년 4천815만9천436명에서 2019년 4천843만1천192명으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4천761만3천61명, 4천765만6천823명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에는 4천916만1천958명, 2023년에는 4천904만761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김 의원은 "의료 과다 이용이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병원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국민이 240만명을 넘기면서 '의료쇼핑'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나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자가 낸 건보료가 일부 과다 의료 이용자에게 허투루 쓰이는 데 따른 사회적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건보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