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기본소득제는 국가를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수단일까? 복지의 사각지대, 노동의 불안정성, 불평등 심화 등과 같은 문제는 현대에 와서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복지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 소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정책에 대한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기본소득제의 주요 쟁점으로는 재원 마련에 관한 실현 가능성과 이행 방법, 시행됨에 따른 변화에 관한 논쟁이다. 기본소득제는 실제로 이행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제의 정의에 근거하여 계산해 보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인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예를 들어볼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만 따졌을 때 24년 1인 가구 기준 약 71만원이다. 국민 5175만명에게 71만원씩 12개월을 지불한다면, 연간 약 440조가 필요하다. 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잘못을 바꿀 기회로 볼 수도, 또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기존 체제의 붕괴와 불평등을 가속할 결과로 볼 수 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환경, 기본소득제에 대한 관점과 인식이 다르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시행했을 때, 평등을 초래할지, 불평등을 초래할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도 관점만 다를 뿐, 결국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인 담론을 통한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 청년서포터즈 8기 김단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