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3년간 경찰 수사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60%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이 범죄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315명(59.8%)이 10대였다. 이는 20대(32.1%), 30대(5.3%), 40대(1.1%)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미성년자 피해자는 2021년 53명에서 2023년 181명으로 급증하며 2년 만에 3.4배 증가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 발전과 함께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예방적 교육과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피해자 대다수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범죄 발생 후 수사와 처벌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등 서버를 해외에 둔 SNS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아 정보 요청을 해도 회신이 잘 오지 않는다"며 "수사관이 일일이 대화방을 모니터링하면서 단서를 찾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수사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 중 미성년자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의 비율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상승했다.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직접적인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딥페이크 범죄 검거율은 평균 50% 미만으로, 검거율이 낮은 상황이다.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해 수사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3월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10분 이내에 영상물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으며, 80%의 탐지율을 자랑한다.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경찰은 불법 유포된 허위영상물을 빠르게 검출해내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