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총 8천323명이 검거되고, 610명이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6천여명에 달했으며, 피해 금액은 총 2조4천963억원으로 나타났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대검찰청과 함께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의심 사례 2천689건을 수사해 8천3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610명을 구속했다.

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으로, 2천935명(35.3%)이 이에 해당했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가 1천994명(24.0%), '불법 중개·감정'이 1천575명(18.9%)으로 집계됐다.

피의자의 유형별로는 가짜 임대인 및 임차인이 3천141명(37.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2천81명(25.0%), 임대인 및 소유자 1천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천122명(13.5%)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주로 청년층에 집중됐다. 피해자 1만6천314명 중 30대가 37.7%, 20대 이하가 25.1%로, 전체 피해자의 62.8%가 30대 이하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 순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31.0%, 아파트 8.2%, 단독주택 0.9%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이 3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5천만∼1억원 23.8%, 2억∼3억원 18.8%, 5천만원 이하 18.4%, 3억원 이상 5.0%로 조사됐다.

특히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하여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보증금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19개 조직과, 임대인 및 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총 40개 조직이 검거됐다. 이 중 15개 조직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서울경찰청은 수도권 일대 주택 428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후 임차인 75명으로부터 보증금 110억원을 가로챈 피의자 130명을 검거하고, 7명을 구속했다. 부산경찰청은 오피스텔 임대관리업체를 설립하고 임대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임차인 257명으로부터 총 123억원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도 주력해 그간 총 1천92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으며, 이는 지난해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원에 비해 3.2배 증가한 것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