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또다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공익위원들은 오는 11일까지 상생협의체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최종적으로 주문했다. 특히, 공익위원 측은 쿠팡이츠에 대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차등 수수료안과 동등한 수준의 상생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1차 상생협의체 회의에는 배민)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 배달 플랫폼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업체 측 단체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 이후 공익위원들은 배달 플랫폼 측이 중재 원칙에 이르는 수준의 상생방안 마련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각 사가 제시한 상생안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먼저, 배민은 배달 중개 수수료(이하 배달 수수료)를 배민과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상위 30%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 7.8%에 배달비 2천400원~3천400원 ▲상위 30~80%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 6.8%에 배달비 2천200~3천200원 ▲하위 20%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 2.0%에 배달비 1천900~2천900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금까지 일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배달 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다만, 배민은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배달 수수료를 쿠팡이츠와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해 배달 수수료를 ▲상위 10%에 대해서는 9.5% ▲상위 10~20%에 대해서는 9.1% ▲상위 20~50%에 대해서는 8.8% ▲상위 50~65%에 대해서는 7.8% ▲상위 65~80%에 대해서는 6.8% ▲하위 20%에 대해서는 2.0%로 인하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대신, 배달비는 ▲기존 1천900~2천900원에서 2천900원으로 인상하고, ▲거래액 상위 50%에 대해서는 할증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할증 방안은 기본거리(1.5km) 초과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100m당 100원이 추가 지급된다. 악천후 시에도 약 1천원의 할증이 붙는다.

 

끝으로 요기요는 기존 제안과 같이 ▲가게배달‧요기배달 대상 배달 수수료 인하(12.5%→9.7%)▲포장주문 중개수수료 인하 (12.5%→7.7%) 등의 방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기요는 ▲요기요 주문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주문수에 대해 배달은 최대 4.7%, 포장은 최대 2.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시행하는 한편, ▲거래액 하위 40% 입점업체에 대해 중개수수료의 2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내용의 상생방안도 추가로 시행하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이와 같은 배달 플랫폼의 상생안이 상생협의체 중재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봤다.

 

먼저 공익위원들은 배민의 제안에 대해서는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 상생방안의 시행에 타사의 상생방안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을 아쉬운 점으로 평가했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쿠팡이츠의 제안에 대해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배달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부족한 점으로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또한 배달 수수료 인하가 배달비, 광고비 등 다른 부담항목으로서의 풍선효과로 번지는 것을 우려했고, 양사의 제안 모두 상생협의체의 출범 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쿠팡이츠의 제안 수준이 배민이 제안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종적으로 양사의 제안 모두 시행에 들어가지는 못하게 됐다고 공익위원 측은 설명했다. 

 

요기요는 제안하였던 상생방안을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해서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간 개괄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공익위원들은 마지막으로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방안을 새로이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배민에게는 현재의 상생방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당사는 상생협의체 대화를 통해 차등수수료 제안부터 기본수수료 인하까지 상생안을 성실히 제출하고 협의해왔으며 마지막까지 협의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면서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 변경 등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쿠팡이츠는 기본수수료 인하 및 차등수수료 제안 등 상생안을 성실히 제출하고 협의해 왔다"라면서 "남은 상생협의체 논의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쿠팡이츠의 결단 없이는 상생협의체가 끝내 아무런 소득 없이 종료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의 관계자는 "쿠팡이츠 상생안의 경우 기대보다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라면서 "쿠팡이츠는 이전 회의에서 배달 수수료 5% 상생안 제시할 때 배달비를 모두 업주에게 전가하더니, 차등 수수료안에서는 추가 거리 배달팁을 업주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배민의 차등 수수료안 수준에 부합하지 못해 협상이 지속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입점업체 측이 보다 유연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들은 최고 수수료율을 5%로 지정하는 안에서 양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합의에 이르려면 상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합의 결렬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라면서 "11일까지 상생안을 받고, 입점업체가 단체 회람한 뒤에도 합의가 나지 않을 경우 종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