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사이트 열람"...개인정보 1만5천건 팔아 넘긴 30대 '벌금형'

청주지법, 벌금 1천만원 선고

【 청년일보 】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구직사이트에 있는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1만5천여건을 제3자에게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 열람권'을 구입, 구직자 1만5천258명의 이력서를 확인한 뒤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신원불상의 남성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로부터 이력서에 있는 개인정보를 파악해 넘겨주면 건당 200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개인정보의 수도 상당히 많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범죄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발언대] 기후 변화와 돈: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회의

【 청년일보 】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났다.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의 시대가 도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기상청은 9월 전국 평균 기온이 24.7도라 밝혔다. 평년보다 4.2도 높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9월 평균 기온을 기록했다. 역사상 가장 더운 가을이었단 것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3년간 지속된 ‘트리플 딥(Triple Deep) 라니냐’ 때부터 이 무더위가 예견되었다 한다. 라니냐는 동태평양의 표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0.5 이상 낮은 상태로 9~12개월 정도 지속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이례적으로 3년이나 이어졌으며 21세기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영향으로 작년 5월에 시작된 엘니뇨는 ‘슈퍼 엘니뇨’로 우리를 찾아왔다.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표면 온도가 평상시보다 0.5도 이상 높은 현상을 의미하고 온도가 2.0도 이상이면 슈퍼 엘니뇨라 부른다. 이로써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를 넘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 올해 5월 다시 라니냐가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엘니뇨가 더 빈번해질 것이란 예측이 존재하여 안심할

[청년발언대] 청년 건강의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 헬스케어

【 청년일보 】 디지털 기술과 소셜 미디어의 확산은 청년들의 건강 관리 방식을 더욱 개인화시키고 실시간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병원이나 의료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던 건강 관리가 이제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청년층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은 청년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스마트폰 앱, 웨어러블 기기,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은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정신 건강 문제는 청년들이 자주 겪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접근은 더욱 의미가 크며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이 자신의 건강을 자기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며, 건강 목표 설정과 성과 추적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보의 신뢰성이나 프라이버시와 같은 문제들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청년들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 비판

[청년발언대] 성인 심정지 시,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도 중요

【 청년일보 】 급성심장정지(sudden caridac arrest)란 심장의 활동에 심각한 저하가 있거나 멈춘 상태로, 대부분 즉각적인 의식소실이나 허탈 상태 등이 유발되고 즉시 치료되지 않으면 환자가 사망하게 된다. '급성심장정지조사(2023년 12월 공표)'에 따르면, 119구급대 이송 건수 기준 병원 밖에서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3만5천18명(인구 10만명당 68.3명)으로, 역대 가장 높다. 이 중 남자가(63.9%)가 여자(36.1%)보다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70세 이상의 발생이 전체의 53.9%를 차지하였다. 대부분 아동의 심정지는 질식에 의한 심정지인 것과 달리, 성인의 심정지는 대부분 심실세동(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심실의 각 부분이 불규칙적으로 수축하는 부정맥)에 의한 심정지이므로 심폐소생술 못지않게 자동심장충격기(AED, 자동 제세동기) 사용이 중요하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전도를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세동이 필요한 심장정지를 구분해 주며, 제세동이 필요한 심실세동(부정맥)이 발생한 환자에게 극히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심장에 통과시켜 심실세동을 종료시키고 심장이 다시 정상적으

[청년발언대] 백신 접종률과 사회적 신뢰: 공중보건의 과제와 해법

【 청년일보 】 백신은 현대 공중보건의 가장 큰 성공 사례 중 하나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는 도구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백신 접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거워지며 접종률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백신 접종률이 감소하거나 목표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공중보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백신에 대한 신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백신 접종을 통해 홍역, 디프테리아, 소아마비와 같은 질병이 오랜 기간 동안 통제되어 왔다. 높은 접종률은 집단 면역을 형성해 감염병의 확산을 막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접종률이 낮아지면 집단 면역이 약화되고, 감염병이 다시 출현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접종률 저하로 인해 홍역이 재발하거나 유행성 감염병이 증가하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일부는 백신의 부작용 가능성을 걱정하며, 다른 이들은 개인의 선택권을 중요하게 여긴다. 또 종교적 신념이나 특정한 생활 철학에 따라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다. 반면에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백신의 효과와

[청년발언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행규칙 제정, 디지털치료제 강국의 초석이 될까

【 청년일보 】 지난달 30일 식약품의약품안전처는 공고 제2024-498호를 통해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의 재입법을 예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디지털치료제는 디지털치료기기(Digital Therapeutics)로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관리, 치료하기 위해 환자에게 근거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이다. 국내에서는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를 통해 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 정책에서는 혁신 의료기기 지정, 의료기기인허가, 기존기술 여부 검토, 혁신의료기술평가까지 약 390일이 소모되었다. 혁신 의료기기 통합심사는 위 인허가 절차를 80일에 해결한다. 이 정책을 통해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는 의료현장에 빠르게 진입하여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내에서 허가된 디지털치료제는 4종으로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제인 솜즈와 웰트아이, 호흡 재활 훈련을 돕는 이지 브레스, 시야 장애를 개선하는 비비드 브레인이 있다. 임상시험계획이 승인된 제품으로는 38종이 있다. 디지털치료제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기관 또는 임상시험기관인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