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복귀 유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정부는 전공의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복귀 시 병역 연기와 같은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는 내달 초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계획을 공고하고 모집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초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정원 배정 비율을 5.5:4.5에서 5:5로 변경할 계획이었으나, 수도권 정원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병원의 정원을 유지해야 복귀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정원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적용된 수련 특례를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존 규정상 전공의는 사직 후 1년 내 동일 과목과 연차에 복귀할 수 없지만, 특례가 적용되면 복귀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난 8월 개정된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을 바탕으로 국민 건강 위기 상황에서 복귀를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특례 적용 여부는 복귀 의사 여부와 협의체 논의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공의 복귀를 원하는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해 입대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공의들은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사직 시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된다.

현재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천여명이다. 이는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천여명을 크게 웃돈다. 이렇다 보니 입영에 최대 4년까지 소요될 수도 있다는 게 병무청의 예상이다.

힌편, 의료계는 정부의 복귀 유도책에도 전공의들의 복귀 규모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수련을 재개하고 싶어 하는 전공의들이 일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