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 양도 의혹' SPC 허영인 회장, 최종 무죄 확정

1·2심서 "배임 고의성 인정 어렵다"

등록 2024.12.12 10:32:14

수정 2024.12.12 10:33:02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올해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청년일보 】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PS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판단한 적정가액은 1천595원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같은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를 통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각각 58억1천만원, 121억6천만원의 손해를 봤으나 삼립은 179억7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청년발언대] 소리없이 노인들을 위협하는 문자메세지

【 청년일보 】 최근 기업 혹은 기관을 사칭하여 특정 링크를 보내고, 해당 링크로 접속하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핸드폰에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일명 ‘스미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스미싱 범죄는 문자란 매체의 특성 상 한꺼번에 많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디지털 범죄를 노리는 사람들로부터 많이 쓰인다.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하거나, 클릭 한 번으로도 수 많은 정보를 빼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스미싱 범죄의 발생건수가 최근 5년간 8배 증가하였다. 또한 스미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024년 기준 약 144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약 36배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발전하고 있는 스미싱 범죄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고령층이다. 고령층의 경우, 디지털 기기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 사기 수법에 익숙하지 않아 스미싱을 비롯한 디지털 범죄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고령층은 스미싱으로 인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도 계좌 등 금융정보의 변동사항에 대한 인지가 늦어, 스미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청년발언대] 전문병원 확대, 지역 의료와 2차 병원의 도약 발판 되나

【 청년일보 】 최근 몇 년간 정부는 2차 의료기관과 특수 진료에 특화된 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병원 지정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 병원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2011년 도입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의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병원제도를 운영하여 총 16개의 의료기관을 제 5기 2차년도(2025~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12월 31일에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의 증가는 환자들에게 있어 분명한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과 첨단 장비를 통해 더욱 정밀하고 체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만, 수지 접합, 화상 등의 필수 전문병원에서는 해당 분야에 집중된 환자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둘째, 대형 종합병원에 집중된 의료 수요를 분산시켜 환자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의 3차 병원 및 대학병원에 쏠린 의료 수요를 완화하고 지역 2차 병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의료의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병원 제도는 의료 서비스의 지역

[청년발언대] 멀게만 느껴지는 방사선,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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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의료사각지대에 '온정' 불어넣는 '보건의료통합봉사회'

【 청년일보 】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고령화와 사회보장 재정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가 되기까지 일본은 11년, 스웨덴은 48년이 걸렸다. 그러나 2017년 고령사회 진입 후, 우리나라는 7년 만에 초고령사회가 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노인의 지역 내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60세 이상의 사회적 고립도는 40.7%로 19~29세 24.5%의 약 2배 수준이다. 노인은 사회적 네트워크 감소, 가족 안에서의 역할 변화,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낀다. 외로움은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심장질환 등 신체적 위험을 겪을 수 있고 인지 저하, 치매, 우울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 내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겪는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사회복지시스템에 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듯 현재 지역 내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을 겪는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사회복지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이에 걸맞게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에게

[청년발언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한국문학 전례 없는 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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