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분기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수출품에 부과한 관세가 33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준이었지만 증가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21일 올해 2분기 대미(對美) 수출 상위 10개국을 대상으로 美 ITC(국제무역위원회)의 관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ITC 통계에 따르면 금년 2분기 우리나라의 대미수출 관세액은 총 33억 달러로, 중국 259.3억 달러, 멕시코 55.2억 달러, 일본 47.8억 달러, 독일 35.7억 달러, 베트남 33.4억 달러에 이어 6위로 집계됐다.

트럼프 2기 출범 전인 지난해 4분기 관세액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관세 증가액은 32.3억 달러로 중국의 141.8억 달러, 멕시코의 52.1억 달러, 일본의 42억 달러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를 증가율로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4천614%(47.1배) 증가해 10개국 중 가장 크게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1분기까지도 한미 FTA가 적용돼 관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분기 들어 보편관세 10%, 자동차 및 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관세가 적용되며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는 관세 증가액은 가장 크지만 바이든 정부 때에도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전지 등의 품목에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 증가율 면에서는 10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2분기 대미 수출 관세액을 품목별로 나눠보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19억 달러로 전체 관세액의 57.5%를 차지했다. 지난 4월에 완성차, 5월에는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 영향이 컸다.

기계와 전기·전자 품목의 경우는 상호관세 적용과 함께 제품에 함유된 철강과 알루미늄의 파생상품 관세가 적용되고 있고, 철강과 알루미늄 품목은 3월에 25%, 6월에 50%의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분기 대미 수출액이 328.6억 달러, 관세부과액 33억 달러로 실효관세율이 10.0%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중국의 39.5%, 일본의 12,5%에 이어 對美 수출 상위 10개국 중 3위로 높은 수준이다.

2분기 대미 수출액이 세계 8위임을 고려하면, 수출 규모에 비해서도 관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입증한다.

대한상의는 우리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7월 30일 타결된 한미 관세합의를 조속히 적용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반도체, 의약품 등 아직 발표되지 않은 품목의 관세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대미 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전략산업과 주력 수출품목에 대해 국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직접보조금 지급 및 제조AI 육성 등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적응해야하는 힘든 시기인 만큼 기업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정책보다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