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생태계가 갈수록 축소지향형으로 바뀌고 있어 근본적인 해법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경제의 기업 생태계가 2016년을 전후로 변곡점을 맞아 사실상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징후로 ▲기업 당 평균 종업원수 감소 ▲한계기업 비중 역대 최대 ▲중간허리 기업의 감소 등을 꼽았다. 

먼저, 기업 당 평균 종업원 수는 2016년 43명에서 2023년 40명대 수준으로 내려앉으며 영세화 흐름을 드러냈다. 공장 자동화 등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으로 성장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채 소규모 기업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결과라는 분석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좀비기업'의 비중은 2014년 14.4%에서 2017년 13.6%로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해 2024년 17.1%까지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 기업의 48% 수준에 불과해 한계기업 증가는 국가 생산성 전체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성장 사다리 단계에 있는 규모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종업원수 50~299인 규모의 기업은 2014년 1만60개에서 2019년 9천736개, 2023년 9천508개로 지속 감소 중이다. 

대한상의는 기업 성장생태계가 축소지향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방치할 경우 생산성 둔화는 가속화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심화시켜 우리경제의 체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축소지향형 경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 경제가 '스케일업 지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Size별 지원·규제' 틀을 벗어나 생산성과 혁신의 관점에서 기업정책을 다음과 같이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혁신 역량과 생산성이 여타 기업에 비해 높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기업은 창업초기 8년간 생산성이 높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이 자본이 부족해서 생산성 향상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자본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산분리와 같은 엄격한 규제는 기본 취지는 살리되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의 근본적 혁신 ▲기업 규모별 지원이 아닌 산업 생태계별 지원 체계로 전환 등을 제언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축소지향형 기업 생태계에서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져 성장 역량이 큰 기업이 제때 도약할 수 없다"면서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을 일정부분 성장에 포커싱하고, 민간 자본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해 국가 생산성 정체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