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글로벌 에너지 전환 추세에 발맞춰 국내 육상풍력의 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핵심 에너지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탈탄소 녹색 문명 대전환을 견인하고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현재 국내 육상풍력은 2006년 이후 20년간 꾸준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보급량이 2.0GW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32%)과 비교해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9%)이 현저히 낮은 상황과 맞물려 보급 속도와 규모 면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미진한 보급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육상풍력 목표를 6.0GW로 상향하고, 장기적으로는 2035년까지 12.0GW까지 확대하는 도전적인 보급 목표를 제시했다.

육상풍력은 기술 발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발전원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발전 효율 격차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2024년 기준 글로벌 육상풍력의 균등화 발전원가(LCOE)는 2.6¢/kWh로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는 간접 비용 상승과 낮은 이용률, 글로벌 터빈 대비 높은 생산원가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취약하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터빈 300개 국산화를 목표로 국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핵심 기자재 개발 및 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생산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계통 접속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 계통 접속'으로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보증·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의 공격적인 보급 추진은 주민 수용성, 높은 초기 투자 및 발전 비용, 그리고 복잡하고 경직된 규제라는 세 가지 핵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충분한 수익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반대가 지속되며 사업 지연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보증·금융 지원에도 불구하고 낮은 이용률과 계통 연계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여전히 사업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산지 이용 규제 등 다층적이고 경직된 규제는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가로막아 목표 달성 속도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이익 공유형 바람 소득 마을' 모델을 구축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지역 상생형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주민 수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증융자 확대를 통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 및 국산화를 촉진하여 장기적으로 발전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다.

육상풍력 발전기 설치 예상 지역은 강원, 경북 등 풍력 자원이 풍부한 산간 또는 해안가 인접 지역이 될 것으로 보여 환경 보전과 개발 이익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환경연대 관계자는 "무분별한 난개발은 안 되며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저해상도 풍력 지도 기반의 공공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핵심 보호 지역의 보전과 환경 영향 평가 기준 강화”를 주장했다.

한편, 풍력발전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도전적인 목표에 환영하면서도 "속도 있는 규제 완화와 충분한 지원을 통해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전담 조직을 통한 원스톱 지원과 파격적인 금융 및 세제 혜택, 그리고 국내산 기자재 사용 인센티브 확대”를 촉구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