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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판사 출신 대거 전면에"....'연임'에 사활 건 우리금융

금감원 DLF 부실판매 중징계에 행정소송...김앤장 등 대형로펌 2곳에 13명 변호인단 구성
김앤장 변호인단 7명 중 5명 행정법원 판사 출신...행정법원장 출신 이재홍 변호사가 주도
일각 '초 거물급' 전관 변호사 앞세워 본격 대응...우리금융-금융당국간 법리논쟁 전망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ISS에 국민연금도 손 회장 연임반대 '주주간 공방전'예고

 

 

【 청년일보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책임을 둘러싸고 금융당국과의 법적 공방전을 본격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손태승 회장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조치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손 회장은 본격적인 행정소송에 대비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 행정법원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을 대거 전면에 배치하고 나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20일 금융당국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파생결합펀드 상품인 DLF의 부실판매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문책조치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의 중징계 조치를 수용할 경우 연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 8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대상으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연임을 앞두고 있는 손  회장이 금융당국의 중징계 조치에 불복, 행정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 진 상황"이라며 "손 회장의 경우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우리금융지주와 금융당국간 장기간에 걸친 법적 공방으로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손 회장이 행정소송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의 막강한 변호사들로 구성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전에 법원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줘야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하다"면서 "법원의 인용 여부는 20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때문에 김앤장 소속의 행정법원 판사 출신들을 대거 기용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금융당국과의 법적 다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손 회장의 전략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로, 특히 행정법원 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대거 기용, 전면에 배치했다.

 

우선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은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를 비롯해 김의환(16기), 여훈구(18기), 유현재, 윤인성(23기), 곽병훈(22기), 이창은 변호사(38기) 등 7명이다. 화우 소속 변호사는 정진수 변호사를 비롯해 이승희, 박정수,박재우, 박종철, 임세영 변호사 등 6명으로, 총 13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더욱이 13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 중 김앤장 소속의 이재홍 변호사(사법연수원 10기)와 김의환(16기), 여훈구(18기), 윤인성(23기), 곽병훈(22기), 이창은 변호사(38기) 그리고 화우 소속의 박정수 변호사(27기) 등 6명은 행정법원 판사 출신들이다. 특히 김앤장의 이재홍 변호사는 지난 2010년~2011년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바 있는 '거물급' 전관 출신의 변호사다.

 

게다가 김의환(16기)·윤인성(23기)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행정 소송을 주도, 지난해 9월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승소한 바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손 회장의 연임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승소하기 위한 사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에 김앤장 소속 행정법원 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만큼 확실한 카드는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막강한 변호인단을 통해 승소한다 해도 향후 금융당국과의 갈등은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금융당국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DLF 부실판매에 대한 금융권에 대한 불신 초래 등을 감안하고, 최고경영자로서 내부통제를 제대로 준수했는지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대형로펌을 내세워 지루한 법정공방을 이어나가면서 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책임 및 윤리경영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손 회장측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이에 금융당국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향력이 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ISS가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 권고를 제기한데 이어 국내 최대 큰손이자, 우리금융지주의 2대주주(8.82%)인 국민연금은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이들이 손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 이유는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한편, 주주권익을 침해했기 때문이란 판단에서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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