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른바 현대판 연좌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대주주 3억 기준 적용이 현행 10억원으로 유지됐고

삼성저격법인 삼성생명법이 올해 국회를 조용히 넘어가면서 삼성그룹이 안도했다. 동학개미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정부가 공매도 개편에 착수했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이에 청년일보는 금년 증권가 주요 뉴스를 나머지 다섯개 키워드로 정리했다.

 

◆ 대주주 3억 논란…여론 반발에 현상 유지 선회

 

대주주 3억 논란이 발생했으나 여론의 반발로 인해 현상 유지로 가닥이 잡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미리 예고된 대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가 대주주 3억 완화 기준을 직계존비속 합산으로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현대판 연좌제’라며 사회적 논란이 유발됐다.

 

이에 청와대 게시판에 관련 청원만 5개가 제기되며 증시를 지탱해온 동학개미에게만 자행되는 내수차별 정책이라는 여론도 들끓었다. 또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의 해임을 요청한 청와대 청원에 15만명이 동의하며 여론은 악화일로로 치닫았다.

 

대주주 3억 논란은 올해 11월 시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를 막론한 집중포격의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개인투자자가 증시를 지탱했는데 대주주 3억 완화 기준을 고수하면 연말 개인 매물 압박이 넓어지고 과세 부담은 증가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홍 장관이 개인별 적용이라는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여론을 진화하기에는 힘이 부쳤다.

 

대주주 3억 논란은 당정청회의에서 현행 10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면서 일단락됐다.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주주 기준 현행 유지로 개인투자자들의 투매 요인이 감소되면서 간접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는 의미다.

 

◆ 삼성생명법, 침잠…삼성그룹 ‘안도’

 

재벌 저격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삼성생명법이 소리소문없이 자취를 감췄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타법인 출자 지분을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계에서는 삼성생명만 적용대상이다. 이에 삼성생명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 약 20조원의 매물 폭탄이 증시에 투하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해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사회적으로 격론이 일었다. 이에 삼성그룹도 삼성생명법 통과에 대비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다만 박병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중점 법안으로 하는 것에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삼성생명법과 관련된 일체의 소식들이 잠잠해졌다.

 

◆ “골리앗 아닌 다윗 손들어줬는데”…공매도 개편 여진 여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법 공매도 개선을 요구하던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에도 요지부동하던 정부가 공매도 개편에 착수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 갚으면서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제도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윗(개인투자자)과 골리앗(외국인·기관)의 대립에서 솔로몬(정부)는 다윗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상승을 막고 증시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규탄해왔다. 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에 규제를 가할 시 증시 거품이 방치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올해 들어 동학개미운동으로 인해 증시가 지탱되자 정부는 개인투자자 권익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선포했고 이어 공매도 개편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시장 조성자 공매도를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고 내년 3월까지 불법 공매도 사후 적발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사전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개발 난항으로 사후 불법 공매도 적발에 중점을 뒀으나 개인투자자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외국인의 무차입 공매도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고 개인의 공매도를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개인투자자들의 손실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했다.

 

 

◆ 라임·옵티머스 사태…”여의도 강타”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판매한 펀드가 환매 중단되면서 시작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는 올 한해 증권가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가 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운용하던 상품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새로운 투자자들의 돈으로 부실 펀드를 메우는 수법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이른바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술접대와 야당 정치인 로비 사실을 알렸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자금 모집 단계부터 사기 행각을 벌였다.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자금을 모집한 뒤 유용했다. 이어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문건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여의도 정치권까지 논란이 옮겨 붙었다. 해당 문건에는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해 있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는 등 정치권 로비가 이뤄졌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지역사무실 가구와 복합기, 보증금 등을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답보상태다. 이 대표의 측근이 숨졌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알력다툼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방향을 잃었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강압 수사 여부에 대한 검토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다.

 

◆ 페이팔 “암호화폐 쓸 것” VS “리플, 화폐아닌 증권”

 

페이팔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암호화폐 가격 추이에 청신호가 켜졌으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SEC은 리플이 화폐가 아닌 증권이라고 정의하며 리플의 출범을 주도한 리플 랩스와 최고 경영자(CEO)등을 상대로 리플 판매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며 지난 22일(현지시각)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SEC는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리플이 불법증권의 형태로 13억8000만달러 어치를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리플 측은 이에 부당하다며 반발했으나 리플 가격은 40%까지 급전직하했다. 다만 미 증권당국은 리플 외의 암호화폐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SEC가 공세를 리플 외의 암호화폐까지 확대할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