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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정부 허용치 13% 이상 초과

온실가스 할당량 대비 배출량 4년 새 9%p 상승한 113.3%… 공기업·철강·석유화학 주도
초과배출 기업 2015년 73개에서 2019년 90개로 증가… 23개 기업 5년 연속 배출권 부족

 

【 청년일보 】 국내 500대 기업이 정부가 허용한 온실가스 배출량(tCO2-eq)보다 13.3%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할당 부족분을 채우기 위한 기업들의 부담이 더 커졌다.

 

10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 중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의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과 장혜영 의원실이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의 2015년과 2019년 결과 비교가 가능한 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할당량 대비 배출량'은 2015년 104.3%에서 2019년 113.3%로 9%p 높아졌다. 2019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가 2015년보다 1351만 tCO2-eq 줄어든 사이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372만 tCO2-eq로 늘면서 할당량 대비 매출량도 증가했다.

 

정부는 '2050 탄소제로'를 목표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간 단위로 배출허용 총량을 부여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고 사업장이 감축 여력에 따라 배출권 여분이나 부족분을 거래하도록 했다.

 

2015년 정부가 138개 기업에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은 4억 3158만 tCO2-eq로 조사됐다. 이후 ▲2016년 4억 4470만 tCO2-eq ▲2017년 4억 6775만 tCO2-eq로 늘었다가 ▲2018년 4억 5478만 tCO2-eq ▲2019년 4억 1807만 tCO2-eq 등으로 다시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반면, 이들 기업의 배출량은 2015년 4억 5001만 tCO2-eq에서 ▲2016년 4억 5607만 tCO2-eq ▲2017년 4억 6988만 tCO2-eq ▲2018년 4억 8059만 tCO2-eq 등 3년 연속 증가했다. 2019년 배출량은 4억 7374만 tCO2-eq로 전년보다 줄었지만, 탈석탄 정책에 따른 것일 뿐 배출권거래제 효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체 18개 업종 가운데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100%를 초과한 곳은 연도별로 ▲2015년 12개 ▲2016년 8개 ▲2017년 4개 ▲2018년 14개 ▲2019년 13개 등이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이 감소세로 전환한 2018년부터 할당량 초과 배출 업종이 대폭 증가했다.

 

138개 기업 가운데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기업은 90개로 전체의 65.2%를 차지했다. 2015년 온실가스 초과배출 기업이 73개로 52.9%였던 것에 비해 이들 기업 비중은 4년 새 12.3%p 높아졌다.

 

기업별로는 발전공기업과 철강사의 온실가스 배출 부담이 컸다. 2019년 '할당량-배출량' 기준 한국남동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1143만 tCO2-eq 더 많았고 ▲현대제철(950만 tCO2-eq↑) ▲한국동서발전(736만 tCO2-eq↑) ▲한국남부발전(643만 tCO2-eq↑) ▲포스코(465만 tCO2-eq↑) 순으로 조사됐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컸던 곳은 23개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이들 기업 중 2019년 할당량 대비 배출량 기준으로는 한화가 463.9%로 1위며 ▲롯데푸드(245.6%) ▲삼성SDS(211%) 등이 200% 이상으로 뒤를 이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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