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 부동산 주요 이슈는 앞으로 스마트도시를 구축할 때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PbD)를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된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단일 아파트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확산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된다. 

 

이외에도 경기지역에서 아동이 거주하는 100가구 가운데 7가구 정도가 '주거빈곤'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스마트도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기획단계부터 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할 때 기획·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적용을 골자로 하는 '스마트도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스마트도시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개념의 거주 구역.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특성상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가이드라인은 우선 스마트도시가 대규모 개인정보를 연계·분석해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을 고려.

 

기획·설계 시부터 PhD를 적용. PhD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 때 기획 단계부터 개인정보 처리의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기술·정책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시공사 갈등 논란

 

단일 아파트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확산으로 표류. 양측이 공사비 증액 문제와 조합 사업비 대여 등을 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둔촌주공아파트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8일 "둔촌주공 사업의 정상화를 바랍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서 "앞서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2020년 6월 25일 설계변경 등에 따라 (5천200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맺고 이에 근거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합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적법하게 이뤄진 기존 계약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

 

현재 조합 측이 "시공단이 조합 총회도 안거친 적법하지 않은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5천200억원 증액된 공사비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박. 

 

둔촌 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2016년 총회에서 2조6천억원의 공사비를 의결했다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공사비를 3조2천억원대로 5천200억원가량 증액하는 계약 체결. 그러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날 당시 조합장이 현 조합집행부에 의해 해임, 현재 새로운 집행부는 이전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경기도 아동가구 중 6.9% '주거빈곤' 상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거복지센터는 올해 3~4월 도내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4천25가구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아동가구 표본 실태조사에서 주거빈곤 아동가구 비율이 6.9%로 나왔다고 공표.

 

표본조사 결과를 모집단인 2018년 인구총조사 가구 수에 대응하면 도내 전체 아동가구는 147만4천788가구,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10만1천657가구로 추정. 

 

주거빈곤 아동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는 24.6%. 주거빈곤 범주에는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14㎡ 이상)에 미달하는 가구, 지하·옥상 거주 가구 등이 포함. 

 

주거 특성을 보면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민간임대(74.5%), 공공임대(20.2%), 자가(5.3%) 순.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자가비율은 전체 아동가구(56.2%)의 10분의 1 수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 

 

◆"잠실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한화 "공익성 확보 최우선"

 

사업비 2조원 규모의 서울 잠실 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수주전에 참여한 한화 컨소시엄은 사업 공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한화 컨소시엄은 7일 "서울시 평가 항목 중 '환수기준 수입의 적정성과 초과운영 수입의 공유방안'은 운영 수입 가운데 서울시민들에게 환수되는 금액을 얼마나 높게 제시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도출한 결과물을 사업제안서에 담았다"고 설명.

 

한화 컨소시엄은 또 창업지원 오피스와 마이스 허브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 협력 방안을 강화했다고 소개.

 

구체적으로 정보기술(IT)과 감성을 섞은 예술 요소를 단지 전체에 배치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365일 살아있는 단지를 모색하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조사 중단 촉구...창원 환경단체 "경제성 없다"

 

경남지역 환경단체인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경제성 없는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항만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진해신항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직·간접 고용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공개.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은 0.92, 정책성 타당성은 0.497로 나타나 대규모 예산 투입과 비교해 민간투자 고용유발효과, 해운 항만 분야 간접 고용효과 등이 크지 않다는 주장.

 

경남도는 진해신항 건설사업 착수를 위한 국비 145억원을 확보해 내년도 기초조사용역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 진해신항은 2040년까지 12조원을 투입해 총 21선석 규모 스마트 대형항만을 조성하는 경남 최대 국책사업. 

 

◆대우건설 새 주인에 중흥건설...9일 주식매매약 체결

 

대우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중흥건설이 정밀 실사를 마치고 대우건설의 새 주인이 된다고.

 

중흥그룹은 9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KDB인베스트먼트(KDBI)와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고 8일 공개.

 

앞서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인 KDBI는 지난 7월 대우건설 지분 50.75%(주식 2억1천93만1천209주)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중흥그룹을 선정하고, 8월에 중흥그룹과 주식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 

 

대우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가 5위이며, 중흥그룹의 소속 건설사인 중흥토건은 17위, 중흥건설은 40위. 3사의 시공능력을 합하면 단숨에 서열 3위로 올라서지만, 중흥 측은 "합병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어.

 

◆현대건설, 서초구 잠원동 동아 아파트 리모델링 수주...4천817억원 규모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잠원동아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991가구에서 1천127가구 규모로 변신.

 

현대건설은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조합이 연 임시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입찰에 참여해 조합원 554명 중 540명의 찬성으로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공개. 총 공사비는 4천817억원 규모.

 

2002년 준공된 잠원동아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0층 공동주택 8개동 991가구에서 리모델링을 거쳐 지하 6층, 지상 23층 8개동 1천127가구로 탈바꿈.

 

이 아파트는 용적률이 316%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용적률을 250%(최대 300%) 적용받아 오히려 용적률이 줄어들 수 있지만, 리모델링으로 추진해 용적률 규제를 피해.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