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지난주 건설 부동산 주요이슈는 경기도내 아동 거주 가구의 7% 가량이 주거빈곤 상태로 조사됐다는 소식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4025가구 중 주거빈곤 아동가구 비율이 6.9%로 분석됐다. 표본조사 결과를 2018년 인구총조사 가구 수에 대입하면 도내 전체 아동가구 147만여 가구 중 10만 가구가 빈곤가구로 추정된다는 의미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에 이은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 경매시장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아파트 경매 낙찰률과 응찰자 수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관망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도 조달청은 궤도형 불도저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내리는 한편 향후 담합으로 인해 공정경쟁 질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 아동가구 중 6.9% '주거빈곤'..약 10만 가구로 추정 

 

경기지역에서 아동이 거주하는 100가구 중 약 7가구가 '주거빈곤' 상태로 조사됨.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거복지센터에 따르면 올해 3~4월 도내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4025가구를 상대로 첫 실시한 아동가구 표본 실태조사 결과 주거빈곤 아동가구 비율이 6.9%로 분석됐다고 발표.

 

표본조사 결과를 모집단인 2018년 인구총조사 가구 수에 대입하면 도내 전체 아동가구는 147만4788가구,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10만1657가구로 추정된다고.

 

주거빈곤 아동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구는 24.6%. 주거빈곤 범주에는 주거기본법상 최저주거기준(14㎡ 이상)에 미달하는 가구, 지하·옥상 거주 가구 등이 포함됨.

 

조사결과 가구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아동가구 중 3인 가구(48.4%)가 가장 많았다고. 이어 주거빈곤 아동가구 중 4인 가구(47.2%)이 대부분이라고.

 

주거 특성을 보면 주거빈곤 아동가구는 민간임대(74.5%), 공공임대(20.2%), 자가(5.3%) 순.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자가비율은 전체 아동가구(56.2%)의 10분의 1 수준.

 

거주 주택 유형은 전체 아동가구의 경우 아파트 거주 비율(74.7%)이 가장 높았으나, 주거빈곤 아동가구의 경우 연립·다세대주택 거주 비율(45.1%)이 가장 높고, 아파트 거주 비율(23.0%)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

 

지난 1년간 주거비 부담으로 다른 지출을 줄인 경험이 있는 비율 역시 전체 아동가구(27.5%)보다 주거빈곤 아동가구(61.7%)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이 아동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관련 두 집단 모두 '비좁음과 사생활 공간 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

 

◆"대출규제 여파 …서울 아파트 낙찰률 '연중 최저'

 

정부의 강도높은 대출 규제에 금리 인상의 여파까지 덮치면서 일반 주택시장 거래는 물론 법원의 주택 경매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는 분위기. 특히 서울의 아파트 경매 낙찰률와 함께 응찰자 수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6일 법원경매전문회사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총 1천420건. 이중 751건에 대한 매매가 성사돼 경매 진행건수 대비 낙찰건수인 낙찰률은 52.9%를 기록. 이는 전월의 낙착률인 55.9% 대비 3%포인트 하락한 수준.

 

낙찰가율도 전월의 106.2%보다 2.0%포인트 떨어진 104.2%를, 평균 응찰자 수도 평균 5.6명으로 전월인 10월보다 1명 줄어들었다고.

 

특히 서울의 아파트 경매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달 서울 아파트는 총 45건이 경매로 나와 17건이 유찰되는 등 낙찰률은 62.2%를 기록.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평균 응찰자 수는 2.8명으로, 지지옥션이 지난 2001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월간 기준으로 가장 낮다고 함. 낙찰가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0월(119.9%)보다 12.0%p 낮은 107.9%로 하락.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가 적잖은 영향을 미쳐 관망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120%대를 기록했던 인천의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달 111.9%로 하락했으며, 낙찰률은 62.8%로, 전월(75.0%)보다 12.2%p 떨어짐.

 

반면 경기도내 아파트 낙찰률은 76.0%를 기록하며 전월(72.5%)보다 3.5%p 오른 가운데 낙찰가율(109.2%)과 평균 응찰자 수(7.4명)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 이는 수도권 외곽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 크다는 분석.

 

한편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101.2%), 대구(99.7%), 울산(108.2%)의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월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불도저 입찰' 담합 2개사...입찰 참가 제한 "최대 2년간"

 

조달청은 지난 7일 궤도형 불도저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내림. 이 조치로 인해 이들 기업들은 향후 2년간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됨.

 

이들 두 업체는 지난 2018년 2월 일반경쟁 입찰 때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적발.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국내 불도저 시장은 국내 생산이 전무해 외국 제조사의 국내 판매대리점 또는 중소업체들이 수입해 시장에 공급해왔다고.

 

 

◆관급공사 하도급 불법행위...경기도, 235건 적발

 

경기도는 2018년 7월 이후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96건의 공사 하도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35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 도는 위반 업체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감독자 등에게 책임을 묻게 조처할 계획. 

 

위반 내용은 하도급 선금 미지급 114건,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미준수 59건, 하도급계약 노무비 구분기재 위반 52건,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8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2건 등.

 

김진효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특정감사로 법령에서 만들어 놓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음을 확인했다. 건설현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

 

 

◆세종 아파트값 폭락...'공급폭탄'에 추락

 

지난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세종시 아파트값은 0.33% 하락. 이는 2014년 7월 7일 조사 당시 0.33% 하락한 것과 동일한 역대 최대 낙폭. 

 

세종 아파트 시장은 지난해 국회 이전 호재로 가격이 단기 급등한 데 따른 반작용에다 최근 입주물량이 크게 늘면서 19주 연속 하락 중.

세종은 현재 입주 중인 새 아파트가 많은데다 지난달부터 세종어울림파밀리에센트럴(1천210가구)가 추가로 입주를 시작하면서 매물이 급증.

 

'제로' 행진을 이어가던 세종 아파트 미분양도 지난 10월 129가구로 증가. 미분양 단지는 주로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알려져.

 

◆둔촌 주공 재건축 조합-시공사 갈등 논란

 

단일 아파트 단지로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 확산으로 표류. 양측이 공사비 증액 문제와 조합 사업비 대여 등을 놓고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공사 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둔촌주공아파트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지난 8일 "둔촌주공 사업 정상화를 바랍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서 "앞서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2020년 6월 25일 설계변경 등에 따라 (5천200억원의) 공사비를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맺고 이에 근거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합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적법하게 이뤄진 기존 계약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

 

현재 조합 측이 "시공단이 조합 총회도 안거친 적법하지 않은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 5천200억원 증액된 공사비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한 반박. 

 

둔촌 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2016년 총회에서 2조6천억원의 공사비를 의결했다가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공사비를 3조2천억원대로 5천200억원가량 증액하는 계약 체결. 그러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날 당시 조합장이 현 조합집행부에 의해 해임, 현재 새로운 집행부는 이전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잠실 마이스 복합공간 조성사업"...한화 "공익성 확보 최우선"

 

사업비 2조원 규모의 서울 잠실 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 수주전에 참여한 한화 컨소시엄은 사업 공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한화 컨소시엄은 지난 7일 "서울시 평가 항목 중 '환수기준 수입의 적정성과 초과운영 수입의 공유방안'은 운영 수입 가운데 서울시민들에게 환수되는 금액을 얼마나 높게 제시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도출한 결과물을 사업제안서에 담았다"고 설명.

 

한화 컨소시엄은 또 창업지원 오피스와 마이스 허브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 협력 방안을 강화했다고 소개.

 

구체적으로 정보기술(IT)과 감성을 섞은 예술 요소를 단지 전체에 배치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365일 살아있는 단지를 모색하고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 

 

◆현대건설, 서초구 잠원동 동아 아파트 리모델링 수주...4천817억원 규모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잠원동아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현재 991가구에서 1천127가구 규모로 변신.

 

현대건설은 잠원동아아파트 리모델링주택사업조합이 연 임시총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입찰에 참여해 조합원 554명 중 540명의 찬성으로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공개. 총 공사비는 4천817억원 규모.

 

2002년 준공된 잠원동아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0층 공동주택 8개동 991가구에서 리모델링을 거쳐 지하 6층, 지상 23층 8개동 1천127가구로 탈바꿈.

 

이 아파트는 용적률이 316%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용적률을 250%(최대 300%) 적용받아 오히려 용적률이 줄어들 수 있지만, 리모델링으로 추진해 용적률 규제를 피해.

 

◆"건설산업특별법은 중복 규제"...건설단체 "제정 중지 촉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대한건설협회 등 14개 건설단체 명의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와 국회 등에 제출. 

 

정부는 앞서 광주 재개발 현장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건설 안전사고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주와 설계, 시공, 감리까지 모든 주체별로 안전 책무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 

 

연합회는 이에 대해 "내년 1월 27일이면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시행 성과를 보고 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고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비판.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