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 부동산 주요 이슈는 부동산 규제가 일반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에 이어 민간임대 아파트에까지 투기적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경북 포항경제자유구역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펜타시티에서 아파트 분양 청약이 연이어 미달 사태를 빚어 이목이 집중됐다.
이외에도 제2 엘시티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진 CY(한진 컨테이너 장치장 5만4천480㎡) 개발과 관련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민간임대 아파트도 투기 광풍..."규제 풍선효과"
민간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청약통장이나 보유주택 여부 등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신청자를 모집하며, 당첨 후에는 전매도 가능해 투기적 수요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 민간임대가 최근 들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
기본적으로 민간임대는 최대 임대 보장 기간인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을 매년 5% 이내로 제한해 실수요자에게 장기적으로 안정된 거주를 보장하는 주거상품으로 기획.
그러나 최근 공공임대주택이 무주택자만 지원할 수 있고 임차권 전매가 금지되는 것에 비해 민간임대는 건설사들이 분양 흥행을 위해 주택 보유 여부 등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경우가 많아 투자 시장에서 관심이 증폭.
특히 민간임대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물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 주택 보유자들의 투자 상품으로 급부상.
◆포항 펜타시티 잇단 청약 미달...대방엘리움 이어 한신더휴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한신공영이 지난 10일 청약을 마감한 '포항 한신더휴 펜타시티 A2 블럭' 일반분양 1천567가구 가운데 840가구가 미달. 경북 포항경제자유구역인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펜타시티에서 아파트 분양 청약이 연이어 미달 사태를 빚어.
올해 포항에서 청약이 미달한 아파트단지는 모두 펜타시티에서 속출. 펜타시티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포항 북구 흥해읍 대련리에 조성 중인 복합자족신도시.
한 부동산공인중개사는 "포항 펜타시티는 포항시민이 심리적으로 멀게 느끼는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외지 투자도 주춤했던 것이 청약 미달의 원인인 것 같다"며 "올해 분양이 많았던 데다가 조만간 이뤄질 도심지 분양 아파트를 노리는 수요가 많은 것도 한 이유"라고 설명.
◆"갈등만 증폭"...부산 NGO "한진 CY 개발 반대"
부산참여연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한진 CY 부지 지역 주민참여위원회는 1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발전도 상생도 없이 갈등만 부추기는 한진 CY 난개발을 반대한다"고 비판.
부산참여연대 등은 "10년 전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자, 공무원, 전문가 유착 때문에 엘시티라는 괴물을 탄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각종 난개발을 유도하고 이끌었다"라며 "이번 심의가 한진 CY 부지 특혜와 난개발을 승인하는 심의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
부산참여연대 등은 "사업안이 변경됐지만, 미래 먹거리 공간이 될 수 있는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주는 특혜 문제는 그대로"라며 "주거시설 도입에 따른 교통, 환경, 학교 등 문제와 지역주민 의견 수렴 없는 일방적 사업 진행, 막대한 수익에도 제대로 된 공공기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혀.
◆"의도치 않은 피해 최소화 방향"...박완주 "종부세 '핀셋 조정'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14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 "'핀셋조정' 논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
박 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피해 입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혀.
그는 "일시적 다주택자들이 있고 또 여러 유형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일시적 상속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형제간에 'n분의 1'로 나눠 갖는 경우도 다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
◆부산 가덕도에 신공항 연계 복합도시 조성 추진
부산 가덕도에 들어설 예정인 신공항과 연계해 주거, 상업, 물류 시설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
부산시는 오는 15일 부산 강서구 송정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기본구상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에어시티 조성 방안을 논의.
강서구 가덕도 눌차만, 천성항 일대를 대상으로 용역을 진행. 부산시는 이번 용역에 사업 방향 설정, 기본구상 검토, 공항과 연계한 물류·상업·업무 기능 등을 계획해 경제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