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 부동산 주요 이슈는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유역청)이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시흥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3개월 연속 둔화됐다.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거래가 급감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부산시가 2018년 사전협상제 지정 이후 특혜시비 등이 일었던 부산 해운대 한진 CY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그동안 두 차례 심의를 무시하고, 15일 열린 세 번째 심의를 첫 번째라고 밝혀 편법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시흥 배곧대교 건설 '적신호'...시흥시 "한강유역청 상대 행정심판 예정"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유역청)은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신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 

 

한강유역청은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람사르 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사업계획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 

 

시흥시는 한강유역청이 객관적인 자료 없이 추상적인 이유만을 들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

 

시흥시는 "협의 결과를 보면 한강유역청은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예상된다', '판단된다' 등 추상적이고 황당한 논리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며 "그동안 시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자고 두 차례나 요구했으나 묵살당하는 등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대출 규제 효과...서울 아파트 매매가 3개월 연속 상승폭 둔화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0.60% 올랐으나 오름폭은 9월 이후 석달 연속 감소. 상대적으로 대출 영향을 많이 받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지에서 상승폭이 크게 둔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단독주택 가격도 일제히 오름폭이 감소. 서울 연립주택은 지난 10월 0.55%까지 상승폭이 커졌으나 지난달 0.48%로 작아졌고, 단독주택은 지난달 0.34%를 기록하며 석달 연속 상승폭이 축소.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거래가 급감한 영향. 

 

◆'특혜시비' 한진 CY 부지 개발사업...부산시 편법 심의 논란

 

부산시가 2018년 사전협상제 지정 이후 특혜시비 등이 일었던 부산 해운대 한진 CY 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그동안 두 차례 심의를 무시하고, 15일 열린 세 번째 심의를 첫 번째라고 밝혀 편법 심의 논란이 일어.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부산시는 사업자가 심의 보류(2021년 2월) 및 철회, 추가 협상 요청, 변경 협상제안서 제출(2021년 5월)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세 번째 심의'가 아니라 '첫 번째 심의'라고 주장했다"고. 

 

미래정책은 "2020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두 차례 심의에서 보류(재심의)를 결정했다"며 "부산시 주장은 '반복 심의 3회 제한 조항'(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 4항)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안건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회의 개최 및 진행)에 따르면 동일한 안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반복 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해 3회 이내로 제한하기 때문. 

 

앞서 지난 14일 부산참여연대와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한진 CY 부지 지역 주민참여위원회는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발전도 상생도 없이 갈등만 부추기는 한진 CY 난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혀. 

 

 

◆'교통 오지' 탈피...연천군, 전철·우회도로 개통

 

경기도 최북단 연천군이 내년이면 '교통 오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전망.

 

연천군에 따르면 내년 말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20.9㎞)과 서울 경계부터 연천까지 이어지는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마지막 구간인 동두천 안흥∼연천 청산 구간(6.7㎞)이 잇따라 개통.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은 현재 공사가 81% 진행된 상태로 내년 사업비 512억원이 예산에 모두 반영돼 내년 12월 개통 예정.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안흥∼청산 구간 역시 터널이 관통돼 85% 공사가 진행된 상태. 내년 예산에 사업비 280억6천만원이 확보돼 12월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연천군은 전망.

 

◆대구 분양시장 '찬바람'...아파트 3곳 대규모 청약미달

 

같은 날 대구 3곳에 아파트를 신규 분양한 주택건설업체들이 대규모 청약 미달 사태로 쓴맛.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4일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 3차, 두류 중흥S-클래스 센텀포레 3곳의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미달이 쏟아져.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동대구 푸르지오 브리센트(동구 효목동)는 일반분양분 456가구에 1순위 청약이 221가구에 그쳐.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대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달 중순 하락세로 전환. 주거 선호도가 높은 수성구 외에 모든 지역이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여 매수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