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 부동산 주요 이슈는 경기도 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가 16일 5곳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 모두 57곳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다. 

 

이와 함께 조선 왕릉 인근 문화재 보존지역에 건립 중인 아파트를 둘러싼 문화재청과 건설사 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또 한 번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외에도 GS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그린론'(Green Loan) 조달에 성공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5곳 추가 선정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전국 32곳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가 대상지로 확정.

 

경기지역 5곳은 유형별로 혁신지구인 안산시 사동(5만㎡)과 안양시 안양3동(2만1천417㎡), 중심시가형인 여주시 중앙동(20만4천944㎡), 인정사업인 성남시 수진1동(5천㎡)과 포천시 관인면(3천596㎡) 등. 

 

안산시 사동은 준공업단지와 연계해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 연구·개발(R&D) 첨단혁신성장센터, 미래차 전환 거점센터, 생활 사회기반(SOC) 복합시설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주택(900호) 등을 조성.

 

선정된 5곳은 앞으로 3~7년간 총 630억원의 국비를 연차별로 지원.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2017년 8곳, 2018년 9곳, 2019년 17곳, 2020년 14곳, 2021년 9곳 등 총 57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 

 

◆"왕릉 인근 아파트 공사중지 부당"...법원 문화재청 항고 기각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권기훈 한규현 김재호 부장판사)는 왕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문화재청이 내린 공사중지명령의 집행을 정지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

 

이에 따라 대방건설이 진행 중인 검단신도시 내 1천417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

 

앞서 문화재청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포함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 고발과 함께 지난 9월 30일부터 아파트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 

 

문화재청이 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의 공사를 멈춰달라는 취지의 재항고장을 이미 제출한 만큼, 이번 법원 결정에도 불복해 재항고할 가능성 높고, 3개 아파트단지의 공사를 둘러싼 법적공방은 모두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될 전망.

 

◆GS건설, 국내 건설사 중 첫 '그린론' 조달 성공..."7천20만유로 조달"

 

GS건설은 16일 서울 중구 스테이트타워남산에서 김태진 GS건설 재무본부 부사장(CFO)과 필립 누와로 BNP파리바은행 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폴란드 친환경 물류센터 투자를 위한 그린론 조달 계약 체결.

 

GS건설이 BNP파리바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그린론은 약 7천20만유로(약 940억억원) 규모.

 

그린론은 유럽 금융기관들이 친환경 사업에 제공하는 대출로 제3의 인증기관을 통해 친환경 사업임을 공인받아야 조달이 가능한 사업 자금.

이번에 조달한 그린론은 GS건설이 추진중인 폴란드 친환경 물류센터 건설에 사용. 앞서 글로벌 인증기관인 브림(BREEAM)은 GS건설이 추진하는 폴란드 브로츠와프 물류센터 4곳 중 2곳에 대해 친환경인증인 '엑설런트 등급'을 부여. 

 

 

◆"용산초 모듈러 교실은 임시"...대전 부교육감 "학교용지 확보추진"

 

배성근 대전시 부교육감은 16일 대전 유성구 용산초등학교 모듈러 교실(이동형 학교 건물) 설치 논란과 관련해 "모듈러 교실은 임시방편일 뿐이며, 장기적으로는 학교 용지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

 

배 부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입주 예정자들은 옛 용산중 자리에 모듈러 교실을 만들면 아예 그 자리로 학교 위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며 "모듈러 교실 사용 기한을 3년으로 두고, 조속히 아파트 단지 안에 학교 부지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

 

교육청은 2023년 4월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원 부지를 학교 용지로 변경하고, 공원용 부지를 인근 녹지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와 사업구역 변경 절차를 협의 중.

 

◆김포시의원에 준 전복 논란...건설사 등 압수수색

 

경기 김포경찰서는 김포시의회 의원들이 지역 모 건설업자에게서 전복 세트를 받은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A사와 B사 사무실, 전복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복 세트를 받은 시의원 명단과 비용 결제 내용 등을 확보.

 

이어 A사가 전복 세트를 시의원들에게 보내라고 B사에 요청한 사실을 확인, B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전복업체를 통해 전복 세트를 의원들에게 택배로 보낸 정황도 포착.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사와 B사의 관계, 전복 세트를 보낸 이유 등을 조사 중.

 

경찰 관계자는 "한 시민단체가 김포시의회 의원들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김포시의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일정을 잡고 시의원들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