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 부동산 주요 이슈는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시행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이다. 

 

이외에도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가격 상승세를 멈추거나 하락한 단지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아울러 상습정체로 경기 구리지역의 숙원이 된 북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이 재원 확보로 탄력을 받게 됐다. 구리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승인 반려"...법원 "정당"

 

수원지법 행정1부(정덕수 부장판사)는 23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옹벽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시간 계측 대책, 위험발생 시 위험전파 시스템 구축 등의 보완 조치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

 

이어 "입주자 전체의 생명과 재산 보호, 쾌적한 주거생활 확보의 공익이 사용검사 신청 반려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

 

성남시는 지난 6월 9일 아파트 동별 사용검사를 완료했지만,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의 경우 검사를 보류한 채 한국지반공학회와 대한건축학회의 안전성 검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에 요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는 대한건축학회 보고서만 내고 한국지반공학회 보고서를 미제출, 성남시는 지난 9월 14일 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반려. 

 

◆은평구 1년7개월만에 첫 하락...서울·경기 아파트 매수세 실종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실종되면서 가격 상승세를 멈추거나 하락한 단지들이 증가 추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5% 올랐으나 상승폭은 지난주(0.07%)보다 축소. 

 

이번주 서울 은평구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 경기도 역시 입주물량이 늘어난 곳을 중심으로 하락 지역이 확대되는 모습. 은평구의 아파트값은 금주 0.03% 하락. 지난해 5월 4일(-0.01%)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처음. 

 

최근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하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면서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된 가운데 일시적 2주택자나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팔리며 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모양새.

 

◆북부간선도로 구리 구간 확장...사업비 확정, 내년 말 착공

 

구리시에 따르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북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을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에 포함. 

 

양정역세권 개발 시행사가 북부간선도로 확장 사업비 1천148억원 가운데 490억원을 분담. 나머지는 국·도비와 구리시 예산을 비롯해 북부간선도로 주변 갈매지구와 왕숙 2지구 사업 시행사가 나눠 부담. 

 

확장 구간은 인창 IC∼구리 IC 1.6㎞ 구간으로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넓히고 방음터널도 설치. 구리시는 그동안 방음터널 설치비 확보에 난항.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결정으로 재원을 마련.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범죄예방 디자인...서초구, 생활밀착형 디자인 개발

 

서울 서초구는 공사장 가설울타리에 적용할 범죄예방 홍보 디자인을 개발. 서구가 방배·서초경찰서와 협업해 개발한 디자인은 여성안심 귀갓길, 스토킹, 보이스 피싱, 아동학대 신고, 사이버 폭력, 주민밀착 탄력순찰제 총 6가지 주제로 구성.

 

서초구는 내년부터 범죄가 우려되는 이면도로 주변 지역 공사장에 이번에 개발한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 디자인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서초구는 "구민 안전을 위해 범죄 예방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디자인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 

 

◆'박원순 사업' 최종 감사 결과 공개...서울시, 68건 지적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보급·사회주택·청년활력공간 운영 사업의 최종 감사 결과를 23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

 

감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별 지적 및 조치 사항은 태양광 보급 사업 30건, 사회주택 사업 17건, 청년활력공간 운영 21건으로, 지난달 14일 발표한 감사 결과 초안과 동일. 태양광 사업의 경우 지적사항 30건 중 처분과 조치가 이미 이뤄진 17건을 제외한 13건이 공개. 

 

태양광 사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에너지정책위원회 일부 자문위원들은 특정 태양광 협동조합의 임원 출신으로 이해충돌 관계에 있던 것으로 파악. 또한 자문위원들이 자신이 속한 업체의 사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 지원 요구를 해왔으나 시 기후환경본부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위는 지적. 

 

청년활력공간의 경우 최근 6년간(2015년∼2021년 4월) 미래청년기획단에 채용된 임기제 공무원 38명 중 19명이 수탁기관 또는 시민단체 출신으로 조사. 감사위는 "유관단체 출신의 임기제 공무원이 해당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하면서 공정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