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 혼란을 우려해 급격한 부동산 규제 완화가 아닌 '속도 조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윤석열 정부는 대표 공약이었던 '주택 250만호 공급' 발표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지난 10일 후보자로 지명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 후보자는 11일 출근길에서도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원 후보자가 '규제 완화 드라이브'가 아닌 '신중론'을 택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원 후보자의 입장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를 그 해법으로 주장하였던 것과는 상반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 밀집 지역의 부동산 시세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 다시 상승하려는 조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12일 국토교통부 등 관가 및 정치권에서 역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두고 이와 같은 '속도조절론'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편 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을 새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 것에 대해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서울 지역에서 우세를 점했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즉 부동산 문제가 새 정부의 성패에 대한 운명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일이고, 쉽지 않은 문제임을 윤 당선인과 원 후보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새 정부 역시 부동산 정책을 신중하게 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새 정부에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은 물론 정부의 의지만으로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수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의 조치도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윤 당선인의 대선 기간 대표 공약이었던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계획은 서둘러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250만호 공급'은 수도권에만 130만~1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으로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무주택자의 수요를 진정시켜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막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의 250만호 공급 공약에는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호(수도권 74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수도권 30만 5천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수도권 13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진 복합개발 18만호(수도권 14만호), 소규모 정비 사업 10만호(수도권 6만5천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호(수도권12만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개발 물량은 사실상 언제든 새 정부의 최종 검토만 거치면 발표할 수 있는 물량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미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공공택지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를 파악하고 목록으로 만들어 보유하고 있어 정책 결정권자가 승인하면 바로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공공택지 발굴 작업은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업무였지만 지난 9월 LH 혁신방안에 따라 국토부에 그 기능이 이관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능 수행을 위해 담당 부서인 공공주택추진단을 기존 3개에서 5개 과로 증설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공공택지 개발이 가능한 땅은 국토부가 모두 추려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봐도 무방하다"면서 "언제든 리스트를 펴고 공급 물량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택 250만호 공급' 공약과 같은 공공주도 택지 개발과 달리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규제 완화는 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 주도 방식에 초점이 찍혀있다.

 

이같은 이유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제도 개선에 나서기보다는 먼저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장 추세를 관측하며 이를 시행하는 쪽으로 구체적인 규제 완화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 수요가 몰리는 도심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공급 시간표를 낼 전망으로 보인다.

 

이미 원 후보자가 기획위원장으로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도심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이 TF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운영중이다.

 

TF는 청년층을 위한 '청년원가주택'(30만호) 공급과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반값 주택인 '역세권 첫집'(20만호)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게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인수위와 함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하며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면서 "장관 후보자가 정해진 만큼 논의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