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가운데 서울·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며칠 사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들에게서 잇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제기됐다.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에 대한 급속 전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반응을 내놓았다.

 

그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신중론'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나친 규제 완화나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뿐만 아니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겠다"고 했다. 이 역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임을 암시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 서울·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이 들썩이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멈추고 2주 연속 보합 혹은 일부 지역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 지역은 지난주 하락세(-0.03%)보다 하락폭이 둔화된 0.01%의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 지역에서는 강남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주 0.02%의 상승세에서 이번주 0.04%로 상승폭이 2배로 늘었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동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루어져 2주 연속 0.02% 상승했다.

 

서울 양천구 역시 '목동신시가지 단지'의 재건축 기대감으로 지난주 보합에서 0.02%의 상승세로 전환했다. 양천구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은 12주 만에 처음이다.

 

서울 용산구도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호재로 지난주 0.02%의 상승세에서 이번주 0.03%로 소폭 상승했다.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하락세로 돌아선 지역은 0.01%의 하락세를 기록한 송파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동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노·도·강 지역 역시 하락폭이 지난주부터 줄어드는 추세다.

 

한편 경기도 지역 전체의 아파트값은 0.01% 하락했다. 이는 지난주 하락폭인 0.03%보다 둔화된 수치이다. 인천은 이번주 다시 0.01% 하락했다.

 

주목할 만한 지역은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지역(분당·일산 일대)이다. 

 

1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전주에 대비해 0.09%가 띄었다. 이는 대선 직후인 3월 14일 이후 4주 연속의 상승세다. 일산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의 상승률을 보였다.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의 부동산 규제 완화 '속도조절' 발언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서울·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이 상승하는 이유에는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한다.

 

특히 경기도의 1기 신도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이미 재건축을 기정사실화 하고 '재건축추진위'를 출범하고 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 공약에는 '용적률 500% 상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의 이러한 공약은 아직 '공약'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모양새이다. 실제로 성남시의 현행 '2033 도시정비기본계획'을 보면 '재건축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분당은 재정비 예정구역으로도 지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미 이재명 후보의 유사한 공약과 관련해 비판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시 "선거국면에서만 용인되는 무리수"라며 "도시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면 교통이나 주변 환경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용적률 500%라는 숫자는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 표현일 것"이라고 이 후보 공약을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면 사생활 침해, 교통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용적률 500% 공약을 일부 지역에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