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발표한 소식이다.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새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수요, 세제, 대출 등 모든 것을 망라해 종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부동산 대책 조율에 신중을 기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보합에 들어선 것에 이어 강남·서초구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실제로 강남·서초 아파트 상승거래의 비중이 전체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중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강남구의 아파트 값은 0.04% 상승하며 14주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가 2% 전망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 7%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는 소식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앞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라는 소식이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발표 '연기'

 

인수위는 18일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혀.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부동산 정책은 상당 부분 정리돼 최종 내부보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언제 발표할지는 조율을 거칠 것"이라며 "질서 있고 정리된 내용을 선보이겠다는 당초 계획이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변수가 생겼다"고 전해.

 

또한 "1차적으로 (인수위가) 발표하고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위원들 질문에 소신과 정책을 발표하고, 미세조정을 거쳐 새 정부가 최종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3단계 과정을 거치면 시장에 혼선과 혼란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혀.

 

그는 "새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수요, 세제, 대출 등 모든 것을 망라해 종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것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는 최선의 방식이 아닐까 라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전해.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후보자와 추경호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잇따라 부동산 정책의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바 있어.

 

◆'집값 다시 오르나'…강남·서초 아파트 값 '들썩'

 

서울 강남·서초구의 아파트 값이 여타 서울 지역과 대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의 아파트 평균 집값은 직전 최고가 대비 4억원이 상승했다고.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3월 10일~4월 12일)' 자료에는 총 59건의 아파트 거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자료에 따르면 이 중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한 아파트 거래는 절반에 가까운 29건.

 

특히 강남·서초 아파트 상승거래의 비중이 전체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대선 이후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는 640건이었으며, 이 중 최고가 대비 집값이 상승한 거래는 204건(31.9%)였던 것으로 조사돼. 이 중 강남·서초의 상승 거래 비중은 19% 가까이 높게 집계됐다고.

 

이러한 추세로 인해 하향 안정세의 지표를 그리던 서울 집값이 새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대선 이후 11주 동안의 하락세를 멈추고 4월 첫째 주 보합세로 전환한 것에 이어 둘째 주에도 보합을 유지해.

 

이 중 강남·서초구는 각각 0.04%, 0.02% 상승하며 4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려. 특히 강남구는 14주 만에 최대폭의 상승이라고.

 

김회재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확대 기조가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시장의 불안 가능성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해.

 

◆한은, 추가 금리 인상 예고...주택담보대출 금리 '7%' 전망

 

'영끌족'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금리 부담이 커질 전망.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기준금리 결정 시 가장 크게 고려해야 할 건 물가의 상방위험"이라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이 후보자의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연 7%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이미 연 6%(최고금리)가 넘어. 18일 기준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의 기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98~6.38%대로 형성되어 있어.

 

이는 지난해 말 금리인 3.6~4.978%보다 금리 상단이 이미 1.4% 띈 수준.

 

금리가 상승한 주요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지표금리 은행채 5년물(AAA·무보증)가 지난해 말 2.259%에서 지난 15일 기준 이미 3.428%로 상승해.

 

변동금리의 지표금리인 신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 역시 동일한 기간에 1.55%에서 1.72로 상승해.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 올릴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최대 7%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놔.

 

이는 예금 금리가 오를 경우 은행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한편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동시에 받는 자영업자의 경우 이자가 1% 상승할 때마다 이자 부담은 6조4000억원이 늘어난다고.

 

 

◆’레미콘 값’ 오르나…1종 시멘트값 t당 15.2% 인상

 

17일 쌍문C&E(옛 쌍용양회)는 1종 시멘트를 t(톤)당 9만800원에 공급하기로 레미콘 업계와 협의했다고 밝혀.

 

이는 15.2% 상승률로, 시멘트가 원료인 레미콘의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관측돼.

 

쌍용C&E는 지난 15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와 1종 시멘트를 기존 t당 7만8천800원에서 9만800원으로, 슬래그 시멘트를 기존 t당 7만1천900원에서 8만3천원으로 인상한 가격에 공급하기로 합의해.

 

쌍용C&E는 앞서 지난 2월 레미콘 업계에 1종 시멘트의 값을 기존보다 18% 인상한 t당 9만3천원으로 제시했으나 연합회와의 조정 과정에서 당초보다 2천200원 낮아져. 인상된 금액은 이달 출하량부터 적용될 에정이라고.

 

쌍용C&E 관계자는 "레미콘 업계 역시 각종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대형 레미콘 기업을 대변하는 한국레미콘공업협회와도 연합회와 비슷한 가격 수준에서 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해.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쌍용C&E가 협상을 타결한 만큼 나머지 주요 회사들도 다음 주부터 비슷한 수준에서 가격 조정을 통해 협상 타결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해.

 

◆충청남도, 천안 구룡천 등 '5개 지구 정비 추진'

 

충청남도가 천안 구룡청 등 지방하천 5개 지구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혀.

 

18일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는 추후 자연재해 예방 등을 위해 5개 지구(천안 구룡천·서산 성연천·계룡 도곡천·홍성 삽교천·서천 솔리천)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혀.

 

총 예산은 872억원이라고.

 

정비 대상 하천에는 폭 확장, 제방 축조, 노후 교량 재가설 등의 작업이 이뤄지게 돼.

 

충청남도는 상반기 중 설계용역에 나선 뒤 내년에 보상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공사에 착수한다는 계획.

 

사업 완료 시기는 2025년으로 예상된다고.

 

종합건설사업소는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하천 주변 재해 발생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종합건설사업소 관계자는 "지방하천 정비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도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사업을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혀.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