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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불합리한 규제 완화"..."시장 수요 맞는 주택 공급"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규제완화·투기 단호한 대응
"임대주택 공급 확대·수요자 맞춤형 지원 등 주거복지도"

 

【 청년일보 】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집값의 급등·급락을 막고 주거 복지를 확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 문제이면서 국민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분야"라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해 정교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국민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원 후보자는 주택 공급 정책의 기조와 관련해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의 안정은 수요, 공급, 심리, 정부 정책의 균형 속에 이뤄진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하되,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목표 역시 밝혔다.

 

이와 함께 원 후보자는 주거 안정의 또 다른 한 축인 주거복지 강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요자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두터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도 말했다.

 

원 후보자는 "이런 주거 안정은 국토부 장관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급·금융·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 간 조정·협업과 국민, 전문가, 시장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도지사경험으로 얻은 조정과 소통,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전문가와 원활히 협업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교통체계 구축, 혁신성장 거점 조성 등 과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아울러 원 후보자는 미래형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디지털 트윈과 같은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후보자는 제주도지사 시절 추진한 중부공원 민간 특례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J건설사의 허위 공공기여시설 건축 계획서 제출을 묵인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은 이 같은 의혹을 26일 제기한 바 있다.

 

원 후보자 측은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청이 동 부지 매각 곤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건설사측이) 이에 상응하는 공공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2020년 12월 협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추진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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