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기도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지역 아파트 값이 재건축 및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의 모호한 입장에 영향을 받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그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1기 신도시 지역은 전국적으로 아파트 값이 가장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부동산R114의 조사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은 대선 이후 약 2개월(3월10일~4월22일) 동안 0.26%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대선 전 2개월(1월 1일~3월 9일) 동안의 상승률은 0.07%이다. 이는 대선을 기점으로 변동폭이 세 배나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타 지역을 놓고 보았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이 기간 ▲서울(0.25→0.08%) ▲경기(0.06→0.03%) ▲수도권(0.15→0.05%)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둔화됐다. 2기 신도시(-0.25→-0.23%)와 인천(-0.16→-0.19%)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1기 신도시 가운데도 대선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바로 일산이다.

일산 아파트 가격은 대선 이후 약 2개월 동안 0.52%나 상승해 높은 폭을 보였고 이어 ▲중동(0.29%) ▲분당(0.26%) ▲산본(0.14%) ▲평촌(0.12%) 등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가구당 평균 가격 기준으로 분당 아파트 가격은 12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평촌(8억7000만원) ▲일산(6억8000만원) ▲산본(5억7000만원) ▲중동(5억6000만원) 순이다. 

이와 같은 불안한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3일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 비전으로 내세운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국정운영원칙 4개, 국정목표 6개,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세부 국정과제 110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중 1기 신도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끈 것은 해당 지역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다.

해당 특별법에는 올해 30년이 된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에 대해 용적률을 최소 300%, 최대 500%(종상향)까지 부여하고, 안전진단 규제도 풀어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당 법안이 실제 1기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값 등 부동산 추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대해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일거에 추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로 인해 이미 촉발된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더욱 심화돼 걷잡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그는 1기 신도시만을 위한 '특별법'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1기 신도시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다면 2·3기 신도시를 위한 특별법도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시행에 관한 정당한 근거와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특별법에 실제로 용적률 향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야 한다"며 "거주민의 사생활, 여가 생활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물 및 인테리어 배치 등도 밀도있게 고려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관계자는 "1기 신도시에 관한 각종 규제를 풀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시 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