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시멘트 등 잇따른 건자재 인상과 그에 대한 갈등으로 일각에서는 건축 비용 역시 크게 상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적인 시공을 담당하는 중소 하도급 업체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과 실제 아파트 분양가 역시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수도권 경인지역 레미콘사와 건설업계는 이틀 간의 협상 끝에 지난 1일부로 레미콘단가를 13.1% 인상하는 안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레미콘 단가는 현재 ㎥(입방미터)당 현재 7만1천원에서 8만300원으로 9천300원 상승하게 됐다.

이와 함께 철근·콘크리트(이하 철·콘) 하도급 회사들도 원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금일부터 공사 중단에 돌입했다. 이들이 참여하는 사업장은 100여 곳에 이르며 비회원사와 다른 지역의 철·콘 회원사까지 합치면 그 수가 2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 역시 오는 9일부터 레미콘 운반을 중단하고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 ·김해시·양산시·창원시·진해군 등 건설현장에서의 작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잇따르는 건자재 인상과 그를 둘러싼 갈등은 중소 하도급 업체에 대한 피해와 실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즉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자재 비용이 당초 계약 및 설계보다 현저하게 높게 상승하고 있으니, 그 부분이 반영된 앞으로의 설계 분에 관해서는 자연스레 건축비가 상승하게 된다"면서 "건축비용 상승과 함께 일정 부분의 분양가 상승 역시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건자재 인상에 관한 고통이 규모가 큰 대기업보다는 중소 규모의 하도급 업체에 전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기업은 건자재 인상에 관해 준비할 수 있는 자금 및 시스템 확보가 돼 있다"면서 "중소 규모의 하도급 업체의 경우 현장에서 추가 비용이 확보 되지 않으면 소위 '건설현장 돌려막기'를 하게 되고 이내 폐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그와 같은 업체가 폐업을 선택하는 것은 '법률상 위험'이 따르는 행위"라면서 "하지만 업체 입장에서도 건자재 인상에 따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며 건자재 인상에 따른 중소 규모의 하도급 업체의 줄도산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는 "최근 업계에서는 공공발주자나 원도급에서 지원의 형식으로 이 같은 인상에 따른 추가 금액을 반영해주기를 건의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 및 공공발주자 차원의 중소 건설사 자재 선구매에 대한 저리 대출 상품 출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또한 급등하는 건자재 등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추가 금액을 협의하다 보면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시간만 지연되게 된다"면서 ▲자재 공급 부족으로 촉발된 공사지연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기간 연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간접비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추가 지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공공발주자의 관리감독 조치 역시 강화되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공공발주자가) 하도급자에 대한 의견 청취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하도급자가 이 같은 사항을 직접 요청 및 건의할 수 있거나 공공발주자가 이를 조기에 파악하려는 체계가 구축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 차원에서 건자재 인상의 원인을 본질적으로 파악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