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건설·부동산 주요 이슈는 문재인 정부이 집권하던 5년 동안 아파트 매매 시장의 양극화가 두 배 넘게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가격 상위 20%의 아파트와 하위 20% 아파트 사이의 매매 가격 격차는 10배 넘게 벌어졌다. 이 같은 격차는 2008년 12월 관련 월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올해 3월 서울의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이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현상은 금리인상, 대출규제 여파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평균 아파트값 대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초소형 아파트로 수요가 몰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1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서민의 주담대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문정부서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상·하위 매매가 격차 10배

 

문재인 정부 집권기 아파트 매매 시장의 양극화가 두 배 넘게 심화. 10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5분위 배율은 10.1로 조사돼. 이 같은 수치는 2008년 12월 관련 월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

'5분위 배율'이란 주택을 가격순으로 5등분해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며 배율이 높을수록 아파트값의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함의. 5분위 배율이 10.1로 나타났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가격 상위 20%의 아파트가 하위 20% 아파트보다 매매가격이 10배 넘게 높다는 것.

 

구체적으로 전국 하위 20%의 아파트값은 평균 1억2천313만원, 상위 20%의 아파트값은 평균 12억4천707만원에 이른 것으로전해져.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7년 4월만 하더라도 아파트 매매 5분위 배율은 4.7 수준이었지만, 5년간 배율이 2배 이상으로 상승하며 '아파트 값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 매매보다는 그 폭이 작지만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의 5분위 배율도 같은 기간 4.9에서 8.0으로 크게 상승.

 

지난달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 시장은 하위 20%의 아파트가 8천809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상위 20%의 아파트는 7억116만원으로 7억원을 돌파하며 가격 격차가 더욱 확대.

 

아울러 작년 12월 말 기준 전국의 '연 소득 대비 주택구매가격 비율'(PIR: Price Income Ratio)은 소득과 주택가격이 전체에서 중간 수준인 3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7.6으로 나타나. PIR은 주택 가격을 가구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해당 수치가 '7.6'이라는 것은 중산층이 7년 넘게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중간 가격 수준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

 

특히 서울의 경우 이 수치가 2017년 말 11.5에서 작년 말 19.0으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서울 아파트 거래 30%가 '초소형'...비싼 아파트값 때문

 

올해 3월 서울의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이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 금리인상, 대출규제 여파로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평균 아파트값 대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초소형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 것으로 관측돼.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236건 중 전용면적 40㎡ 이하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49건(28.2%)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월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

 

전용 40㎡ 이하 아파트는 보통 방이 하나인 분리형 또는 개방형 원룸 구조로 1인 가구의 수요가 많은 아파트 유형으로 전해져. 반면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가 속한 61~85㎡ 아파트 매매거래 비중은 올해 2월 44.2% 수준이었지만 3월에는 초소형 아파트 거래비중과 비슷한 수준인 28.9%로 급락.

초소형 아파트의 매매가도 높아진 수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전용 40㎡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0.07%)는 다른 면적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

이 같은 맥락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송파구 거여동 ‘블레스’ 전용 39.08㎡는 4월5일 기존 최고가보다 2억9800만원 오른 5억9700만원에 매매되기도.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저금리·고정금리로 바뀌나...새 정부 추진

 

최근 금리 급등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가운데 새 정부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전해져.

 

10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서민의 주담대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전환해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하나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추경과 관련된 사항이라 공식 발표 전까지는 관련 사항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해.

 

윤석열 정부가 이번 추경에서 주담대 지원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금리 급등으로 인해 변동 금리로 대출받은 경우 서민층이 높은 이자에 원리금 상환 압박까지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전해져.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시행됐던 주택금융공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상품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커져. 당시 대환 대상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대출이었으며 고정금리 상품이어서 대환 첫 달부터 원금을 전액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조건이 달린 바 있어.

 

해당 상품의  금리는 연 1.85~2.2%였지만 이번에는 현재 금리 상승세를 고려해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사실상 모든 고정·변동금리부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돼. 과거 이런 상품의 대출 대상은 부부 합산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 시가 9억원 이하인 주택 등이었는데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보다는 조건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기대감...용산 집값 일제히 '상승'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용산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 용산 지역 주민들은 대통령실 이전이 지역 개발의 확실한 촉매제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존재. 대통령실과 용산공원을 중심으로 왼쪽으로는 국제업무지구, 오른쪽으로는 한남지역 재정비, 아래로는 한강변 프로젝트가 이미 계획된 상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용산의 아파트값은 이달 첫째 주 0.04% 상승률을 기록. 대통령실 이전 발표 직전까지 6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해왔던 용산 아파트값은 지난 3월 넷째 주에 0.01% 오르며 상승 전환된 데 이어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

 

일례로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전용 87.54㎡는 지난달 21일 33억3000만원(3층)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인 지난해 3월 25억원(5층)보다 8억3000만원 급등.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용산은 물론 서울 부동산 지형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특히 청와대가 위치한 삼청동·서촌 등의 상권에서는 청와대 개방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을 기대.

 

◆성남시 분당 매화마을 1단지 리모델링 승인...내년 3월 착공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10일 발표. 해당 지역은 최근 1기 신도시 관련 논의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해당 사업 승인에 이목이 집중.

 

1995년 12월 준공된 매화마을 1단지는 수평 및 별동 증축방식으로 리모델링이 이뤄져 기존 6개 동에서 7개 동으로 1개 동이 늘어나고, 가구 수는 562가구에서 638가구로 76가구가 증가.

 

연면적은 4만9천355㎡에서 9만8천244㎡로 4만8천889㎡(99%), 용적률도 166%에서 254%로 88%포인트 각각 늘어날 전망. 

주차장은 기존 지상과 지하 1개 층 417면에서 지하 2개 층 788면으로 확대하고 지상 공간은 녹지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전해져. 리모델링 착공은 내년 3월, 완공 목표는 2025년 하반기.

 

◆제주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장기화...건설현장 55곳 '공사중단'

 

제주지역 레미콘 운송 파업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 측이 "이달을 넘기면 무기한 휴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운송 사업자 측에 즉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서.

 

조합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방적인 운송 거부로 인해 레미콘 제조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되며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 발표.

 

조합 측은 "그간 운송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조업 중단에도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에 응해 왔다"면서 "그러나 대화 중에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요구 조건을 주장하는 현 상황을 좌시할 수 없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여.

 

이어 조합은 "운송 사업자들이 상생의 대화에 나선다면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지만, 진전 없이 파업이 장기화한다면 이달을 넘기는 즉시 모든 레미콘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을 반납하고 무기한 장기 휴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

 

앞서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운반비 인상과 유류비 지원·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보장·오전 8시∼오후 5시 레미콘 생산 시간 보장 등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달 13일부터 파업을 지속.

 

앞서 레미콘조합과 운송노조 측은 지난 2일과 5일 등 두 차례 협상에 나섰으나 타협점을 못한 바 있으며 양측은 오는 11일 3차 협상에 나설 예정.

 

현재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도내 공사 현장 곳곳에서는 공사에 차질이 빚어져 도내 건설협회 회원사(330여 곳)에서 공사 중인 55곳의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으로 파악돼.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