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게임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씨가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아울러 게임산업법의 위헌성을 문제 제기하며 헌법소원 추진에 나섰다. 그가 문제삼은 핵심 내용은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로, 이른바 '사전검열'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콘텐츠'를 대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전심의를 거쳐 유통을 막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두고 과거 게임을 사회적 '해악'으로 봤던 '낡은 인식'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게재한 영상에서 "한국과 중국만이 게임에 대해 사전검열을 강력하게 적용하는 국가"라고 비판하며, 현재 영화나 드라마는 유통 자체를 막지는 않지만 게임만이 사전검열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김씨의 지적에 콘텐츠를 구분 없이 동일한 잣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현 국내 게임산업 규제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22년 이후 스팀(Steam)에서 월평균 17.3종의 성인 게임을 차단했고, 최근 공론화된
【 청년일보 】 올해 유통업계에 들려온 가장 안타까운 소식은 단연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다. 구영배 대표의 큐텐그룹 산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티메프가 판매자(이하 셀러)와 소비자들에게 판매대금과 환불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기업경영을 해왔다는 게 드러난 사태로, 여전히 수많은 피해자들이 진작 돌려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티메프 사태 여파는 단순히 티메프와 해당 플랫폼의 셀러, 소비자에게 국한되지 않았다는 점도 큰 문제다. 이번 사태로 수많은 결제 대행사(PG사), 여행사 등 다양한 업체가 대규모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현재까지도 기약 없는 상태로 고스란히 해당 업체들에 전가되고 있다. 사태가 확산하자 당정은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일정규모 이상의 이커머스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하고,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이 불공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사후 추정방식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티메프 사태의 여진이 피해자는 물론 산업계, 정부와 국회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
【 청년일보 】 매각을 앞둔 MG손해보험 노동조합(이하 MG손보 노조)이 메리츠화재로의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매각을 주관하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달 16일 MG손보 재공고 입찰이 최종 유찰 처리됐다고 밝히면서, 이후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진행 된 MG손보 재공고 입찰에는 한국계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PEF JC플라워, 그리고 새로운 원매자로 등장한 메리츠화재가 참여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는 인수 후보로 전혀 거론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같은 메리츠화재의 깜짝 등판은 MG손보 임직원으로부터 환영받지는 못했다. MG손보 노조는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집회를 열며 메리츠화재의 MG손보 인수에 극구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먼저 지난달 14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MG손보 졸속매각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메리츠화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반대한데 이어 같은달 20일에도 ‘MG손보 생존권 사수, 졸속매각 저지, 고용보장 촉구 조합원 총회 및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8월 30일에는
【 청년일보 】 "여야가 나뉘어 정치활동은 따로 할 수 있겠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기술은 진보·보수가 없다. 정치적 이견이 있어도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선 정책에 있어서 만큼 힘을 합쳐야 한다"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첨단산업 국가전략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여야 정치권이 조속히 첨단 미래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힘써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첨단산업에 있어서 만큼은 초당적 여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 명예교수는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더 발전하고 국민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면서 "첨단산업은 선승독식 경향이 크기 때문에 첨단산업 정책을 국가전략 관점에서 고민하고 좀 더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들을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야 시장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흔히 첨단산업은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 불리며, 첨단산업 육성은 곧 국가의 경제성장과도 직결된다.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정도로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연일 올리고 있다. 두 달 새 20번이나 인상했다. 최근 시장금리는 하락하는데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반해, 예금금리는 시장 흐름대로 낮추면서 금리하락기에도 예대금리차는 더욱 벌어지면서 은행수익만 불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총 0.33%p(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 20일부터 최대 0.3%p 올리기로 결정했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p, 이달에도 두 차례 최대 0.8%p 올린 데 이어 21일부터 0.05%p 인상한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최대 0.2%p 인상에 이어 오는 22일부터 주담대의 감면 금리를 0.6% 축소 조정한다. 지난 8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주택대출을 억제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1천896조2천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3조8천억원 증가했다.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 청년일보 】 인천 청라지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지난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시민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주민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화재 피해는 차량에만 그친것이 아니다. 지하에 설치된 수도관과 각종 설비가 녹아 물이 끊기고 정전사태까지 벌어져 8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기도 했다. 이같이 전기차 한대에서 발생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들과 전기차 차주들의 불안감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매우 빠르게 반응해 중고차시장에 전기차를 매물로 쏟아내고 있다. 실제 한 중고차 거래사이트에 따르면 인천 청라 화재 이후 전기차 매도 희망 물량은 직전(7월25~31일) 일주일에 비해 184% 증가했다. 10대 중 1대는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 모델 EQ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주차를 금지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때 민형사상 책임을 차주가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지하주차장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소식에
【 청년일보 】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일상 속에서 흔하게 하는 말이다.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에 때를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국내 식품업계에도 적용된다. 전세계적으로 K-푸드가 유행하며 수출 낭보가 이어지자 식품업계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다. 다만 여전히 한계는 존재해, 이를 극복한다면 국내 식품기업들은 또 다시 퀀텀점프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한 56억7천만달러로 잠정 집계됐다. 수출 상위 품목은 라면·과자류·음료·커피조제품·쌀가공식품 등이었다. 같은 기간 라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4.0% 늘어난 7억달러로 최대치를 경신했고, 과자류‧음료 수출도 10% 이상 확대됐다. 아울러 연간으로 보면 라면 판매가 압도적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가장 많이 수출된 식품은 라면(유탕면)으로 작년 수출액은 2022년 대비 24.4% 증가한 9억5천2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다. 이어 김치 또한 지난해 전년 대비 45.7% 증가한 1억9천879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 이는 전세계적
【 청년일보 】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원화 예치금에 지급하는 이용료율을 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간 경쟁이 과열됐다.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업계가 예상하던 평균 예치금 이용료율은 1% 미만이었지만, 거래소 간 경쟁으로 평균 이용료율은 1.8%까지 올랐다. 이번 예치금 이용료율 경쟁으로 증권사 예탁금의 이용료율이 재조명받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이용료율은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간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에 대한 비판의 시선은 끊이질 않았다. 예탁금을 운용해 얻는 수익에 비해, 예탁금의 주인인 투자자에게 주는 이용료는 '쥐꼬리만 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증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기고, 증권금융은 이를 운용해 얻은 이익을 증권사에 배분한다. 증권사는 이 금액에서 예금자보험료, 감독분담금, 인건비, 전산비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문제는 증권사가 얻는 수익에 비해 투자자에게 너무 적은 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국증권금융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증권투자자 예탁금 운용수익률은 3.71%다. 1월에는 3.93%의 수익률을 달성했고 ▲2월 3.8%
【 청년일보 】 이제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이미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황은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72명으로 지난 2017년 이후 6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 가능 연령대(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0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으며, 향후 그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여러 정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예비 신혼 부부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닌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기업에서는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 청년일보 】 최근 고려제약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제약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수년간에 걸쳐 약 1천명의 의사들에게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을 비롯해 가전제품, 호텔 쿠폰, 골프 접대, 자동차 리스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뇌물을 제공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는 최근의 일이 아니다. 제약사들과 의사들 간의 불법 리베이트 거래는 의사들의 처방에 제약사들의 매출이 좌지우지되는 양측 간 구조적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또한 과거 사례를 감안하면 이 같은 불법 행위들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이번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은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킨 일례일 뿐이다. 경찰은 이번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단순한 개별 회사의 일탈행위가 아닌 국내 제약업계 전반에 걸친 폐해로 판단, 고려제약을 시작으로 여타 제약사들에 대한 수사로 확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그 결과 현재까지 무려 119명이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중 의사는 8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한
【 청년일보 】 대형 마트업계에 '혹한기'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가 급감한 이후 이를 다시 회복하는데 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의 수요가 전자 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쏠리면서 주요 대형마트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한 대형마트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가 크게 줄었을뿐더러, 1인 가구가 증가하며 3~4인 가구 중심의 상품으로 채워진 대형마트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다"라며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 등으로 이커머스 대비 업계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형마트 업계는 일제히 신선식품 중심 매장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며 생존전략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업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와 업계의 시선이 쏠리는 곳은 바로 이마트다. 이마트는 오랜 시간 유통업계의 전통적인 '공룡'으로 유통업계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리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난 1993년 서울시 창동에 1호점을 오픈한 이후 이마트는 국내 소비자에게 그저 '마트'가 아닌 '이마트'가 떠오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대형법인보험대리점(이하 GA)에 대한 불완전판매 예방 등 내부통제 강화를 통한 건전한 영업질서 구축을 위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5월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주요 위법행위 및 제재사례 안내’를 발표하며 그동안의 GA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반복되는 주요 위법사례를 첫번째 사항으로 지적, 공유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에는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기관제재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대형 GA 정기검사 도입 및 보험회사와 자회사형 GA 간 연계검사 정례화를 비롯해 테마수시검사 확대,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 준법감시인협의제 자체점검, 내부통제 워크숍 등 내부통제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불구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GA 및 소속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좀 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례로 금감원은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지난 2020~2023년간 GA업계에 총 55억5천만원의 과태료와 30~60일의 업무정지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 대해서도 최대 5천500만원의 과태료와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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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2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