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께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바로 계엄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짜 뉴스냐"라며 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비상계엄은 사실이었다. 계엄군들은 헬기를 동원해 국회에 들이닥쳤고, 국회 보좌관 등 실무진들 주변 시민들 그리고 야당 국회의원들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온 몸으로 막아섰다.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된 광경은 아찔한 순간들을 연출했다. 국민 모두가 염원하며 이뤄낸 민주주의 체제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비상계엄은 2시간 30여분 만에 국회 의결을 거쳐 해제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후폭풍은 거셌다. 국회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직무정지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위헌·위법적인 계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서울 용산 관저에 장기간 칩거했다. 이에 국민들의 분열은 더욱 가중됐고, 이로 인한 혼란은 더욱 심화됐다. 결국 지난 1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
【 청년일보 】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9일 보건복지부 장관 및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비급여 관리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및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방안과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은 현행 비급여 중 반드시 필요한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면서 과잉 또는 남용되는 비급여에 대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술이나 처치에 널리 활용되는 치료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급여화를 적용하고, 급여 전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중 남용 우려가 큰 경우에는 ‘관리급여’(가칭)를 신설해 진료기준 및 가격을 설정해 관리한다는 것이다. 관리급여의 우선 적용 대상은 진료비 및 진료량, 가격 등에서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이며 이에는 95%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된다. 비급여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건강보험 보장 항목) 대상에서 제외돼 진료 비용을 모두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를 말한다. 비급여는 2014년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말. 한해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도심 마포의 인근지역 상권은 여느때와 달리 그야말로 썰렁한 분위기였다. 몇 년간 수많은 연말 일정과 송년회를 치뤄온 곳인 만큼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면 이렇듯 연말 분위기를 느끼지 못한 것은 유례를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 듯 하다. 차디찬 바람을 헤치며 저녁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 이미 지인들 몇분이 도착해 있었다. 인사를 나누고 주문을 한후 대화의 장이 열렸다. 역시 화두는 계엄령과 탄핵이 주된 내용일 수 밖에 없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계엄령 사태 이후 경영 환경이 더 안좋아졌다고 토로했다. 이들이 속한 기업들 대부분이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곳인지라, 기존에도 원자재값이 폭등한 상황에 환율까지 요동을 치다보니 불안감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들이었다.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제품가격 인상을 최대한 연기하고 있는 상황에 내년 역시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듯 하다. 힘든 국내 내부 시장 상황에서 그나마 연말 특수의 기회마저 사라지고, 설상가상으로 대외 환경 여건도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리 만무하다. 천만다
【 청년일보 】 올해 은행권은 잇단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시스템의 민낯이 드러났다. 수백억원 규모에 달하는 전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이에 내부통제 강화가 은행권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금융사고는 총 53건으로 전년동기(25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모두 19건으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100억원 이상 규모의 금융사고도 3건 발생했다. NH농협은행이 16건, 하나은행 8건, 우리은행 6건, 신한은행 4건 순이었다. 특히 우리은행에선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이 부당 대출을 받은 사실이 발각돼 금융권에 적잖은 충격을 줬다. 총 616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으며 이 중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과 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로,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에서도 지난 3월 100억원대 배임 사건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서만 여럿 차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금액만 약 430억원 규모다. 지난 2월 1
【 청년일보 】 전체 산업현장에서 작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재해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다. 이에 동절기를 맞아 사고가 잦은 건설현장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에서는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는 밀폐현장 질식사고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발행한 '2023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천63만7천107명 가운데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자는 13만6천796명(사망 2천16명, 부상 11만2천373명, 업무상질병 요양자 2만2천127명)에 달했다. 재해자수는 전년도에 비해 6천448명 늘어 4.95% 증가했고 '재해천인율(1천명을 기준으로 한 재해 발생 건수의 비율)', '도수율(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의 발생건수)', '강도율(휴업에 따른 노동 손실의 정도로 1천시간 중 노동손실일수)' 등 주요 재해 지표로 비교해 보면, 건설업은 광업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재해 정도로 따져보았을 때, 전체 사망자 2천16명중 건설업(486명)이 24.1%를 차지, 기타를 포함한 전 산업군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 가중화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됐으나, 탄핵안의 가결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지 주목되고 있다. 과거 암울했던 시기에나 존재했던 비상계엄이 또 다시 발동될 것이란 건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영향에 1천400원대에 머물던 환율은 한때 최대 1천440원대까지 치솟아 외환 당국은 비상에 걸렸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이후 4거래일 동안 12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그야말로 경제가 요동치는 등 그야말로 '계엄 리스크'의 여파는 상당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계엄선포 11일만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우여골절 끝에 가결되며 국정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통화와 금융 안정화 대책 마련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여야간 그동안 빚어온 반목과 갈등을 접고 정국 수습책 마련을 위한 합심(合心)이 필요한 때다.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나라 경제는 내수 침체, 환율 급상승, 주가 하락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어려운 상황
【 청년일보 】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영화 '마스터'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이병헌의 대사다. 이 대사는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진 청년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64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7.5%다. 전체 투자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들에게 돌아갈 보호막을 마련하기도 전에 과세라는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물론 세금을 걷는 행위가 불합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는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기초적인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물론 올 여름 국내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다. 이 법
【 청년일보 】 신속한 생산과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은 그 명칭 만큼이나 빠르게 전 세계 패션 시장을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폐기물 처리 등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심화라는 복병이 숨어있다. 패스트패션은 현대 소비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이름 그대로 빠르게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패션을 뜻한다. 패스트패션 업체들은 매 시즌 수십, 수백 개의 신상품을 쏟아내며 소비자들에게 끊임없이 새 옷에 대한 소비를 유도한다. 이처럼 패스트패션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트렌드 주기를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매일 손짓하고 있다. 반면 패스트패션은 이와 동시에 '일회용 패션' 문화를 형성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와는 거리가 먼 소비 패턴을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패스트패션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대부분 소각·매립 등의 방식으로 폐기돼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리된 폐의류 발생량은 약 10만6천536톤(t)에 달하며, 이중 폐섬유 발생량은 1만2천680t에 육박한다. 종량제 방식으로 혼합 배출된 폐섬유 중
【 청년일보 】 지난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국내 최대의 권위를 가진 게임 시상식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적잖은 논란을 야기하며 촌극(?)을 빚었다. 특히 이날 시상식이 열리기도 전에 대상 수상작이 한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 소동을 빚었다. 유출된 대상이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라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중요한 정보가 어떻게 사전에 외부로 흘러나갔는지 조차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사 준비과정의 보안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을 받은 넷마블 입장에서도 억울할 것이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정식출시 이후 글로벌 141개국 다운로드 1위, 글로벌 21개국 매출 1위, 글로벌 105개국 매출 Top10, 글로벌 사전등록 1천500만, 정식출시 2주 만에 2천만 다운로드, 5개월 만에 5천만 이용자 돌파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국내 웹툰을 게임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기록한 첫 사례로 단순히 게임을 넘어 K-콘텐츠의 가치를 증명하고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유출 논란으로 인
【 청년일보 】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입점업체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그간 배달 플랫폼산업에서 축적된 다양한 난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는 ‘상생안’이 도출될 소통의 장(場)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포함해 최혜 대우 요구, 라이더 위치 정보 공유 등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열두 차례 동안 진행된 상생협의체는 결국 참여단체 전원이 합의한 상생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업계를 주도하는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오직 자사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탓에 열두 번의 걸친 논의는 진척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이 자리가 진정 ‘상생’을 위한 자리인지, 경쟁사 간의 대결 구도와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인지 혼동될 지경”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연말 새 버전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26일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올 연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을 허용하는 서비스다. 이는 올 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출시돼 현재 9개 핀테크사가 참여하고 있다. 출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금융당국의 손질이 가해지는 건 그동안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된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81만명에 이르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수는 약 7만3천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보험사의 CM채널과 플랫폼 보험료의 차이가 지적돼 왔다.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의 85%가량을 점유하는 삼성화재 및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4개 대형사 경우 자체 CM채널의 자동차보험료가 플랫폼보다 더 낮다. 이는 플랫폼에 부과하는
【 청년일보 】 "누이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누이의 남편인 매부에게도 좋다" '누이좋고 매부좋고'는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속담이다. 이 속담과 걸맞는 사례가 스마트팜 시장이다. 최근 김장 시즌을 앞두고 배추가격이 급등하자, 포장 김치 제품이 마트나 슈퍼에서 품절되는 일명 '김치 대란'이 일어났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배추 한포기 가격이 2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김장을 포기한 소비자들이 포장 김치로 눈길을 돌리자 일시적으로 제품이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중국산 배추를 서둘러 수입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배추값 급등의 이면에는 기후 변화가 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등이 이어지며 채소류 공급이 줄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다. 아울러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배추 재배면적도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추 재배면적은 1억2천998만㎡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배추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기후위기는 지속되고 있어 올해와 같은 배추값 급등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특정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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