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스포츠 공익기업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올 하반기 실시한 신규직원 채용에서 채용 가점 요건을 사전고지 없이 변경해 지원한 취업준비생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등 적잖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취업준비생(이하 취준생)들은 전형적인 기업의 '갑질행태'라며 비난하고 있는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채용 기준'과 기획재정부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14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단은 지난 5일부터 실시 중인 '2022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 일반직 7급 채용공고'에서 지원자 가점 요건 중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증 유효기간을 최근 5년으로 제한, 변경했다. 앞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 2017년부터 일반직 채용시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증 유효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올해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증유효기간을 두고 지원자격을 제한한 것이다.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증은 필수 자격조건은 아니지만, 가점 사항으로 첫번째 관문인 서류 전형 합격 여부에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요소이기에 취준생들의 반응이 예민할 수 밖에 없다. 한국사능력검정 자격증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최근 시험
【 청년일보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손해사정업체(이하 법인손사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직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갑’의 지위를 악용해 법인손사업체들에게 극히 낮은 보수료를 지급, 수년간 적자 경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력마저 빼내가는 등 경영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일부 법인손사업체들은 보험사들이 위탁한 손해사정업무를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등 향후 손해사정업무를 둘러싼 파열음이 우려되고 있다. 손해사정이란, 쉽게 말해 보험가입 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보험금)을 산정하는 업무를 말하며, 크게 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손해사정업체과 보험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독립손해사정업체 등으로 구분된다. ◆'도 넘은' 위탁 수수료 후려치기...보험사 수수료 갑질에 법인손사들 ‘경영난’ 심화 11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2월 창립 20년을 앞두고 있던 D손해사정법인은 지속적인 적자 누적에 이어 내부 인력 이탈까지 겹치면서 결국 폐업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기준 약 16억원의 매출에 50명 가량의 인력을 보유한 중견 업체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무를 위탁한 보험사의 지속적인
【 청년일보 】 현대카드가 지난 7월 국내 카드사 최초로 시작한 후불결제 서비스(이하 BNPL, Buy now Pay later)가 출시 2달 만에 잠정 중단됐다. 현대카드 측은 시스템 안정화 및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임시중단이라는 설명이지만, 카드업계에서는 미래 주요 먹거리로 각광받는 BNPL 사업을 출시 2달 만에 중단한 것을 두고 이 같은 빠른 의사결정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9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이날부터 온라인 패션플랫폼 무신사(MUSINSA)가 운영 중인 한정판 마켓 '솔드아웃'에서 카드 없이 분할결제를 할 수 있는 BNPL 서비스를 임시 중단한다. 중단 사유는 시스템 안정화 및 서비스 고도화 개발 진행으로 알려졌으며, 신규 이용고객은 이날부터 이용이 제한되고 기존 이용고객의 경우 예정대로 할부 사용금액 자동 이체를 통해 남은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현대카드에서 BNPL 서비스가 파일럿 상태에서 출시됐다보니 결제 단계에서 인터페이스 등 사용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존재해 시스템을 고도화 차원에서 잠시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 7월 무신사와 손을 잡고
【 청년일보 】보험개발원이 지난 5월 임기 만료된 강호 원장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보험개발원은 강 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임기 만료 직전인 지난 3월 새 정권이 들어서고, 금융당국의 수장이 교체되는 등의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그 동안 후임 인선작업을 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신용정보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금융권내 기관장들에 대한 인선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보험권내 임기만료 된 유관기관장에 대한 인선작업 역시 물꼬가 트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내달 5일 서울 여의도 소재 63빌딩의 모처에서 차기 보험개발원장 인선을 위한 1차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원추위)을 개최할 예정이다. 원추위원들은 보험개발원의 비상임이사들로, 공익대표인 정동영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비롯 권충원 헤럴드경제 고문, 정호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승문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와 사원사 대표인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를 비롯 이승열 하나생명 대표, 최문섭 NH농협손해보험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원추위원장에는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이사가 맡을
【 청년일보 】해외여행 중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간염병(이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격리로 인해 야기된 치료비 등 각종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 상품이 6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 해외보험시장내 호응을 이끌어 낼지 적잖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보험소비자를 위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일정 기간동안 독점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28일 손해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손해보험협회는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로 하나손해보험이 신청한 '해외 확진시 코로나 격리비용 보장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에 대해 심사한 결과 6개월간의 독점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의 해외여행자보험의 특약상품으로, 해외 여행 기간 중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이로 인해 격리돼 발생되는 치료비는 물론 숙박비용과 식대비용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일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15만원까지 보장하며 최대 10일간 보장한다. 보험료 책정은 해외여행 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즉 동일담보 내용으로 설계됐더라도 해외여행 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달리 책정되는 구조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여행 기간이 길수록 코로나19에 걸
【 청년일보 】 지난해 BBQ제너시스가 사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추진한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의 창업 1호점이 불과 오픈한지 1년도 채 안돼 결국 폐업하면서 또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당시 BBQ제너시스는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를 도입하면서 창업 지원 조건에 3년간 이른바 ‘미래꿈희망기금’이라며 매월 194만원을 상환토록 해 ‘상술(?)’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26일 청년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BBQ제너시스가 추진한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의 첫 오픈 매장인 BBQ 방화점이 지난 7월말일자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는 BBQ제너시스가 청년사업가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준다는 취지로, 8000만원의 창업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며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 제도로, 첫 오픈매장을 기념해 윤홍근 회장까지 기념식에 방문, 격려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오픈식에 방문한 윤홍근 BBQ제너시스 회장은 “청년 스마일 프로젝트를 통해 절망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예비 청년사업가들의 성공을 위해 BBQ가 보유한 전사적 역량을 총 동원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사의 매장 관리 부
【 청년일보 】 정치권이 하이트진로와 민주노총 화물연대 사이의 갈등 중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측 조합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가압류 규모가 55억 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가 물꼬를 튼 '대화 무드'에 먹구름이 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인 우원식·박주민·강민정·박영순·양경숙·이동주 의원이 25일 오후 하이트진로 본사를 방문해 화물연대 측 농성장과 사측을 방문했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먼저 화물연대가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농성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의 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잘 해결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남겼다"면서 "현재 하이트진로 관계자를 만나러 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처럼 정치권이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 사이의 갈등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하이트진로가 화물연대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가압류 규모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연대 측 관계자는 "현재 하이트진로가 11명에 대해 신청한 27억75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가압류에 더해 지난달 29일 14명에 대해 같은 규모를 추가로 신
【 청년일보 】 보험가입자의 신용도를 근거로 보험료를 할인해주기로 한 BNP카디프생명의 '신용생명지수 보험료 할인 특약' 상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 내 잡음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고 있어 주목된다. 할인특약 상품을 개발한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하 카디프생명)측은 신용도가 높은 고객군이 보험금 지급률이 낮고 보험계약 해지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내세워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는 의도와 달리 보험업계내 상품 및 계리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인의 신용도와 사망률간 객관적 통계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 것을 두고 보험료 산출체계의 근간을 훼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열린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카디프생명이 신청한 배타적사용권을 인정해주면서 논란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상품심의위원회는 보험료 할인이란 명분에 떠밀려 결국 3개월간의 독점권을 부여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 중 보험상품 전문가들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적잖은 논란이 야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역시 개인의 신용도를 언더라이팅에 활용할 여지는 있으나, 신용도를 사망률과 연관지어 보험료 산출에 접목한
【 청년일보 】 은행권과 증권업계에 이어 캐피탈에서도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이 제기됐다. 관련 분쟁이 금융권 전체로 퍼지는 모습이다. 이 같은 임금피크제 소송은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결 이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19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시니어 직원 15명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과도한 임금이 삭감 당했다"며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현대캐피탈 시니어 중 15명의 참여하며, 소송금액은 직급이나 연령에 따라 다소 상이하지만 총 금액은 10억5천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현대캐피탈 시니어 직원 A씨는 "현대캐피탈은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55세부터라며 다른 회사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 삭감 비율이 정년인 60세까지 5년 동안 1년 단위로 10%씩 낮아져 삭감 수준이 50%에 달한다"며 "이는 현대자동차가 59세에 1년 만 적용하는 것에 비해 그룹사 차별요소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임금피크 진입
【청년일보】 국내 조선 ‘빅3’로 불리는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이 급격한 원자재값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이하 하청지회)가 1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불법 점거에 나서면서 향후 생산 차질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1도크 폐쇄로 진수(완성된 선체를 바다에 띄우는 작업)가 무기한 연기되면 선후 공정인 선행·가공·조립·의장·도장 등 전 공정의 생산량이 위축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내 직영 및 협력사 2만명, 사외 생산·기자재 협력사 소속원 8만명 등 10만여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적지않다. 이에 하청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된 비노조원들은 가족듶의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하청노조원들이 파업 현장에서 노래를 크게 틀며 춤을 추고 있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파업 투쟁의 명분을 상실했다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우조선 하청지회, 1도크 불법 점거·
【 청년일보 】국내 손해보험사간 일반보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보험료 덤핑 경쟁이 보험계약자간 배임 논란을 야기,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일반보험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과도하게 보험료를 할인(덤핑)한 것이 화근(?)이 됐다. 현재 보험료 적정성 시비로 전 보험계약자들에 대해 배임 혐의와 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한 보험업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되며 사법처리는 완료된 상황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이 추가로 진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사실 확인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 소재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열병합발전소의 보일러 시설에 대한 재산손실에 대비해 가입해온 재산종합보험(일명 신설플랜트재산종합보험)의 보험료 적정성 시비를 두고 전임 정모 이사장과 전전임 신모 이사장 등 전직 경영진과 보험계약을 중재한 보험중개법인에 대해 과도하게 보험료를 받아 공단에 금전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검찰에 배임 혐의 및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 교체 된 대구염색산업단지공단...
【 청년일보 】 최근 금융권내 금융당국과 피감기관인 금융회사간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피감기관에 재취업한 전임자들이 금융당국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한 편법(?) 재취업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 적잖은 빈축을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경우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간부급 직원이 퇴직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피감기관인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업무연관성이 없을 경우 그리고 신설 회사인 경우에 한해서는 무난할(?) 정도로 재취업 승인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공직자 재취업 심사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올해 들어 각종 편법 활용을 통한 재취업이 적잖게 이뤄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은 주로 공직자윤리법상 재취업심사 대상기관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설립 추진 계획만 결정됐을 뿐 공식 출범조차 안한 금융기관에 미리 재취업하는 방법마저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안팎에서는 금융당국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에 대한 형평성 논란마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