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3일 '올해 상반기 주요 민원으로 알아보는 채권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채권추심관련 민원은 총 2천86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2천308건) 보다 23.9%(553건) 늘었다. 민원인 A씨는 캐피탈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대부회사에 변제자금을 전달해 채무변제를 완료했다. 하지만 얼마 후 대부회사에서 '가정의 달 특별감면 안내문'을 송부하는 등 재차 변제를 요구하고 있어 이를 시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A씨는 최초 채무변제를 완료하면서 대부회로부터 대표이사 날인이 돼 있는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했고 이를 제시했다. 대부회사에서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담당자의 업무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서로 당사자 간 합의를 마쳤다. 이에 A씨가 민원 취하 의사를 밝혀 별도의 회신 없이 종결 처리됐다. 또 다른 사례로 민원인 B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으나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채 3년이 지났다. 이후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가 최근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하기 시작하자 B씨는 이
【 청년일보 】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회사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양극화 현상이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투자협회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AA- 등급과 A+ 등급 간 금리 차(스프레드)는 61.9bp(1bp=0.01%포인트)로 집계됐다. AA-와 A+ 등급 간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난해 11월 중순까지만 해도 15bp 수준을 유지해 오다가, 같은 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올해 2월 말에는 70.9bp까지 확대됐고 이후에도 차이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60bp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우량채와 비우량채 간 스프레드는 한진해운이 법원에서 파산을 선고받은 2017년 2월 기록한 71.7bp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0년 이후 회사채 AA- 등급과 A+ 등급 간 스프레드 추이를 보면, 우량-비우량채 스프레드가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은 2012년 9월께부터다. 당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웅진그룹 계열 극동건설이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낸 상황에서 웅진홀딩스가 돌연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우량-비
【 청년일보 】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등 금융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금융권은 공동으로 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휴대폰 만으로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13일부터 오는 12월 22일까지 6주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숨은 금융자산'이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진 않은 금융자산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금융자산, 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이 포함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모두 17조9천138억원으로, 휴면금융자산이 1조6천178억원,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 13조6천471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가 2조6천489억원 규모였다. 구체적으로 예·적금이 7조2천830억원이었고, 보험금(6조6천54억원), 카드포인트(2조6천489억원), 증권(1조2천758억원), 신탁(1천7억원)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숨은
【 청년일보 】 정부가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 및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내각은 최근 들어 은행 독점구조 개선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해 연내 은행 독점 완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했다.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해 시중금리를 낮추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금융 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 은행 성과급 공시, 대출 갈아타기(대환 대출) 지원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연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 일각에서는 은행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예대금리차)를 일정 비율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이는 가계부채 확대 우려와 정부가 금융시장에 개입한다는 '관치금융' 논란을 의식해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도 남김없이 박탈하라며 고강도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임을 늘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국자들에게 당부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이른바 은행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장단이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횡재세 관련 입장이 정해졌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확정된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는 은행들이 고금리로 이득을 누린 만큼 이 중 일부를 금융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에선 민주당이 지난해 정유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할 횡재세는 세금 형태로 걷는 방식이 아닌 저소득 금융소비자를 지원하는 기금에 출연을 강제하는 부담금 형식이 될 전망이다. 이는 초과 이익을 정의하고 이를 영구적인 과세 대상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서민금융 출연 확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서민금융 출연 확대를 통해 은행 이익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방안을 고민
【 청년일보 】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더불어 은행들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천86조6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8천억원 많았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 8월 6조9천억원에서 9월 4조8천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10월 들어 다시 증가 전환됐다. 10월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39조6천억원)은 5조8천억원이 늘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245조7천억원)도 1조원 증가했다. 윤옥자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10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9월보다 다소 확대된 것은 추석 상여금 유입 효과, 분기별 부실 채권 상·매각 등 계절적 요인이 9월에 작용한 뒤 10월에 해소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대해선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기 전 신청한 대출들이 실행되고 있어 아직 가시적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뿐 아니라 시중 금리 상승, 추석 연휴 이후의
【 청년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증시 변동성 관련해서 공매도 금지 때문만은 아니라며 제도개선을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공매도 전면금지가 총선용이라는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을 방문해 청년·취약계층의 불법금융 피해 등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이후 증시와 관련해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지난 6일에는 코스닥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7일에는 프로그램매도호가 사이드카가 각각 발동됐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에서 주가와 환율, 금리는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예측은 안 된다"면서 "많은 요인에 의해 움직이기에 어떤 하나로 보는 건 사후적으로 편하게 얘기하는 거다. 그 밑엔 많은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주요 외국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관행적이라는 의심이 들었고, 공정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것"이라며 "보는 분들에 따라 시기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법적 요건
【 청년일보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7일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은행들은 돈 잔치와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금융당국에 서민금융 지원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의 주름살이 날로 깊어지고 한숨 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중소서민금융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속되게 은행권과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장이 지적했듯 시중은행은 별다른 혁신 없이 매년 역대 최대 이익을 거둔다"며 "지난해 은행권 당기순이익은 18조5천억원이었고 올 상반기만 해도 14조1천억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반해 시중은행들의 중저 신용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은행권이 자체 지원하는 서민금융 '새희망홀씨' 재원은 2019년 3조8천억원을 정점으로 매년 줄어서 작년엔 2조3천억원에 불과했다"며 "은행들의 기업 대출 상황을 봐도 작년부터 대기업 대출은 늘리면서 중소기업, 자영업자 대출은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 정책위의장은 "이렇듯 중소기업,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활동은 축소하면서 은행들은
【 청년일보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가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6개 금융업권협회 회장단 및 한국거래소 이사장과의 만남에서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좀 더 체감 가능한 지원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나가자"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부회장 등 6개 금융협회 기관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 이익 원천이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혁신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단순히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라는 점에서 국민들 시선이 따갑다"면서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대출금리가 올라 언제쯤 사정이 나아질지 기약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80조원 규모의 다양한 정책지원을 시행 중이지만 이것으로 미흡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체감 가능한
【 청년일보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8개월간 공매도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공매도란,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일종의 투자기법을 말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간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할 예정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이 대상이다. 단,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등의 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허용된다. 정부는 공매도에 대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제도 시행을 두고 시행과 금지를 반복해왔다. 이번에 금지조치는 네번째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 허용했으나, 이
지난달 27일을 끝으로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올해 역시 은행권의 대규모 금융사고,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 백내장 보험금 미지급 이슈 등 굵직한 현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에 금융권의 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리뷰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연이은 횡령사고에도 주요 증인들 '불참'...'반쪽·맹탕' 국감 오명 (中) 'PF꺾기'에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증권사 CEO 줄줄이 국감 출석 (下) 보험권, 국회 집중포화 비켜나가...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마무리 【 청년일보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던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큰 소득없이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반쪽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권의 내부통제 이슈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지만, 주요 금융지주의 CEO들은 모두 해외일정을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부통제 문제와 관련해선 핵심 증인이 빠진 것 외에도 문제원인과 개선책 등 유의미한 논의는 없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크게 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