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년부터 저축은행 지점 설치가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관련 절차와 요건 정비에 나섰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가 인가에서 사전 신고로 전환하는데 따른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2020년 11일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를 인가제에서 각각 사전 신고제와 사후 보고제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실제로 해당 개정안은 올해 7월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저축은행들은 지점 설치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증자 요건 등을 신고해야 한다. 출장소의 경우 설치 후 1주 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출장소는 본·지점에 종속돼 직접적인 여·수신을 담당하지 않고 전산시스템 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소·사무소·지사 등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저축은행 지점·출장소 설치 규제가 완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1천3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도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은 2018년 1건, 330만원에서 ▲2019년 2건·1억1천940만원 ▲2020년 12건·4억840만원 ▲2021년 5건·2억2천860만원 ▲2022년 2건·5천650만원 ▲2023년 9월까지 5건에 2억1천340만원이다. 올해 들어 9개월간 지급금액은 작년 대비 1억5천690만원(278%) 증가했으며, 남은 3개월 동안 지급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특히 포상금 수령 전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금감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 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했다. 이 중 22건은 익명 신고였다. 금감원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었던 월드컴, 엔론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Whistle-blower)에 의해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 】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조사를 위해 23일 금융감독원에 출석했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전 이사회 의장은 '시세조종 관련 혐의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은 적 있냐',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날 금감원 정문에는 김 전 의장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 60여명이 몰렸고, 이례적으로 포토라인도 설치됐다. 금감원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포토라인을 처음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SM엔터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의장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9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배 대표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주택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지급액이 사상 최대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총 1만7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719건 보다 많은 사상 최대치다. 재작년 동기(7천546건)와 비교해도 40%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 총 가입 건수(유지 기준)는 2021년 6만9천710건, 2022년 7만9천810건, 올해 9만1천196건 등으로 매년 15%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아울러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연금 지급액도 지속해서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연금 지급액 역시 2021년 1조485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한 이후 2022년 1조3천822억원, 올해 1조7천448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최근 주택연금 가입 요건이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이에 과거에는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던 이들이 추가로
최근 금융 핀테크 스타트업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서비스들을 출시하는 등 특화전략으로 니치마켓을 개척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다. 기존 국내 대형 금융사와 빅테크들도 이들과 경쟁하기도 하면서 향후 협업이나 인수합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은행, 증권, 보험권의 대표적인 금융 핀테크 스타트업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앱 하나로 모두 가능한 세상"...금융 플랫폼 진화 가속 (中) "로봇이 해주는 자산관리"...쿼터백, 국내 최초 로보어드바이저 기업 '눈길' (下) "스마트 헬스케어 플랫폼"...레몬헬스케어, 의료데이터 기반 존재감 ‘점증’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금융권의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금융 플랫폼의 진화 역시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금융 플랫폼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금융 플랫폼들은 타 업권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최근에는 비대면
【 청년일보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실물 경제가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면서 새 성장모멘텀 없이 저성장의 기조 전환이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20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 글로벌화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약 20년간 이어진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지난 9월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11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주요 경쟁 도시에 비해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풍부한 연금자산 및 무역규모, 문화적 위상 등은 경쟁 도시 대비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상품 수출의 대안 중 하나로 금융 수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수 및 자산, 이익규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지만 해외진출은 아시아지역(68%) 및 은행업권(42%)에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서비스 수출에서 금융서비스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6% 정도로, 영국(21.6%), 미국(21.6%), 독일(9.0%), 일본(8.0%) 등 다른 선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9일 기준금리를 6연속 동결한 가운데 이를 두고 증권가가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태도가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더욱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그 조건인 2%대 물가가 내년 3분기에나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실제 인하는 내후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은 금통위는 19일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전원 일치로 동결했다. 이번 한은의 결정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매파적 의견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선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유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해당 위원 역시 인하 주장이 아닌 정책 유연성에 대한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를 완화적 시그널로 해석할 순 없다"며 "오히려 1회 인상(가능성)을 주장한 5명 위원 중 1명이 가계부채와 관련해 선제적 대응 의지를 밝혀 매파적 의견을 좀 더 강화했다고 보인다"고 해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도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등장했지만 한편으로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충돌의 영파로 물가 하락이 기존 전망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췄다. 이 총재는 19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예측한 물가 하락 전망 경로보다는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냐는 게 금융통화위원들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내년 12월이 됐을 때 우리 목표 수준인 2%대에 가 있을 거냐(고 물으면),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고 이번에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2월 말 물가상승률 2%는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그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속도가 지난 8월 예측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또 '현재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등을 보면 기준금리가 긴축적이라고 볼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중립금리 등을 보면 긴축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금융상황지수 등을 볼 때 통화정책이 긴축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긴축 수준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4·5·7·8월에 이어 6회 연속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다. 한은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 및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금리 인상 요인이 나타남에도 불구,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통위는 19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인 3.50%를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후 5월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한은은 2021년 8월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을 거쳐 올해 1월 3.50%까지 올랐다. 다만 이 같은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10월 금통위까지 기준금리의 동결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9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 열고 기존 3.50%의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4월, 5월, 7월, 8월에 이은 6회 연속 동결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은 2026년 말까지 거액결제시스템인 한은금융망에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한은은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지급 및 시장인프라위원회(CPMI)가 제시한 공통 요구사항을 금융망에 반영할 예정이다. ISO 20022는 국가 간 지급 결제 시스템에 사용되는 금융통신전문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이에 따라 BIS CPMI는 이날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ISO 20022 도입 시 어떤 형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공통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은은 "각 회원국이 자국 지급결제시스템에 ISO 20022를 도입할 때 BIS 공통 요구사항을 함께 채택할 경우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은금융망을 이용하는 기관들이 ISO 20022 전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최대 연 6% 수준의 2금융권 예·적금(12개월 기준)들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과도한 재유치 경쟁을 막기 위한 비상 점검체계를 가동했다.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금융권들이 작년과 같은 과도한 금리경쟁을 벌일 경우 금융사의 유동성과 건전성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저축은행의 5~6%대 고금리 12개월 예금상품들의 만기가 시작됐다. 저축은행권 고금리 예금상품의 만기는 10월부터 올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몰려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등에서 촉발된 채권시장의 이른바 '돈맥경화'로 은행들의 자금줄이 마르자 은행들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5%가 넘는 예금상품을 팔기 시작했다. 은행권의 수신금리가 오르자 저축은행들은 금리를 6%대 이상으로 끌어올리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이에 작년 말부터 1·2금융권의 수신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금융권은 작년 4분기에 늘어난 수신규모를 10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대규모 예금상품의 만기가 한꺼번에 도래하는 만큼 재유치를 위한 금융사간의 수신경쟁이 다시 격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수신금리는 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