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면서 인위적인 정책 개입이 시장 질서를 해쳐 경제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며 민생안정대책은 현재 가용한 수단을 우선 동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방문해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물가를 직접 통제하던 시대도 지났고 그것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정부는 현재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민생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지난 30일 발표한 3조1천억원 상당의 '민생안정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강제적 방안보다 시장의 흐름이 민생안정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대안을 마련 집행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은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층·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민생안정대책이다. 식용유·밀가루 등 7개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를 0%로 적용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p)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0.1%포인트 물가 인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밥상·생활물가가 올라 국민들이 어려운 상황이니 정부가 관세나 재정 지원 등 수단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대책을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황을 진단하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세 인하 등 대책이 제품 가격 인하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민생 대책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특별히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 곡물 생산국 수출 제한 등에 따른 공급 차질로 글로벌 에너지·식량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이 물가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돼지고기와 밀가루 등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을 일부 늘리는 등 '원가 절감'에 주력해 대책을 설계했다.

이번 대책 전반에는 민간의 자율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깔려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을 통제하거나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원가를 줄여줘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 하락을 유도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