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주 금융권 주요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금융을 책임질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선임을 완료했다는 소식이 선정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 유지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강석훈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첫 출근길에 나섰지만, 노조의 저지로 본점 집무실에 들어서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尹 대통령, 새 정부 초대 금융당국 수장 인선 완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새 정부의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금융감독원장에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내정.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행정고시(25회) 동기로, 은성수(27회)·고승범(28회) 전 금융위원장보다는 행시 기수가 앞선다고.

 

이 내정자는 1972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해 공인회계사 시험을 먼저 합격한 뒤 사법고시를 통해 법조인이 됐으며, 그 후 그는 제 32기 사법연수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

 

이번 금융당국 수장들의 인선은 최초가 많았는데, 김주현 내정자의 경우 금융협회장이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사례이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초의 검사출신 원장. 

 

◆ '금리 상승 직격탄'에...금융위, 보험사 건전성 규제 완화

 

금리 상승 여파로 보험업계 전반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현행 규제를 완화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RBC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경영활동 제한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되는데,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을 권고.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RBC 비율을 공시한 15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 비율은 179.7%로 3개월 전(222.3%)보다 무려 42.6%포인트(p) 하락.

 

금융위는 최근 보험사의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상 잉여액의 40%를 RBC 규제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금융위는 규정 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반기 재무제표부터 완화된 RBC 비율 산출 규정을 적용토록 할 계획.

 

◆ 출발부터 '삐그덕' 강석훈 산은 회장...노조 저지에 사흘째 출근 불발

 

강석훈 신임 산업은행 회장이 '산은의 부산이전 반대'를 외치고 있는 노조에 막혀 지난 8일 첫 출근부터 10일까지 사흘째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 회장은 "여러분과 일하고 싶다. 대화로 해결하자"고 했으나 노조원들은 노조원들은 "산은 본점 지방 이전 임무를 받고 온 낙하산 회장을 거부한다"며 그의 출근을 저지.
 

산은 노조는 성명을 내고 "신임 회장이 본점 지방 이전 미션을 부여받고 온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며 "우리는 그의 산은 출입을 단 한 발짝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이후 강 신임 회장은 전일과 이날 출근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은 채, 산은 인근 사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편 강 신임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제 브레인'이었다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선 '윤석열 경제교사'로 활약한 정책통 정치인 출신의 경제 전문가.

 

◆ "잇따른 저축은행 횡령사고에"...금감원, 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TF 가동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준법 감시·감사 담당자 등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저축은행 횡령 사건에 대해 금감원과 업계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실제로 지난해 12월 KB저축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 직원 A씨가 약 78억원을 횡령해 구속됐으며, 지난 3월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에서도 직원이 약 5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이 같은 사고를 계기로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에 유사한 금융사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취합한 데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 논의할 계획.

 

한편 금감원은 대형사와 소형사 간 격차가 큰 저축은행 업계 특성을 고려해 대형 저축은행 업계와 중·소형 저축은행 각각을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고루 모은 것으로 알려져.

 

◆ 은행 전세자금 대출 총액 167조원...2030세대 비중 60% 육박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내 17개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자 수는 133만5천90명, 대출 총액은 167조510억원에 육박.

 

이 중 전세자금 대출자 수와 대출 규모는 20∼30대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비중은 2019년 말 56.5%에서 2021년 말 61.2%로 높아졌고, 같은 기간 대출액 비중도 55.4%에서 58.1%로 확대.

 

이 의원은 "전세자금 대출 규모와 대출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2030세대의 비중이 늘고 있다"며 "최근 금리 인상 추세 속에 2030세대의 이자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 "금리 인하·한도 상향 영향"...은행권 가계대출 2개월 연속 증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천60조6천억원으로 4월 말보다 4천억원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2천억원)과 올해 1월(-5천억원), 2월(-2천억원), 3월(-1조원) 4개월 연속 뒷걸음질 쳤지만, 4월(+1조2천억원) 반등한 뒤 두 달째 증가세.

 

가계대출 증감을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잔액 787조6천억원)이 한 달 사이 8천억원 늘어났으며, 또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전세자금대출은 1조1천억원 증가.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271조6천억원)의 경우 한 달 새 5천억원 다시 줄었는데, 이는 지난해 말 이후 6개월 연속 감소세.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차장은 가계대출 증가 배경과 전망에 대해 "3월 이후 은행들이 가계대출 영업을 강화한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도 이어지면 앞으로도 전체 가계대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

 

◆ 가상화폐 '상품'으로 간주...미 상원, 규제 법안 발의

 

미국 상원에서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관할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를 '보조 자산'(ancillary assets)으로, 즉 유가증권의 매매와 함께 제공되거나 판매되는 무형의 대체가능 자산으로 명시.

 

이런 보조 자산은 미국 법에서 상품(commodities)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법안은 CFTC가 가상화폐 규제에서 주된 역할을 하도록 규정.

 

다만 가상화폐 보유자가 배당이나 청산 관련 권한 등 기업 투자자가 향유하는 권한을 누리지 못하는 한 가상화폐는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하는 증권으로 취급되지 않을 전망.

 

이 외에도 법안에는 가상화폐 발행자의 이전 가상화폐 개발 경험, 과거 발행 가상화폐의 가격 추이, 예상 비용, 가상화폐 발행 경영진의 면면, 발행자의 부채 등을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공시 규정도 포함.

 

◆ 제2의 루나 사태 재발 방지...코인마켓 거래소들 '공동 가이드라인' 추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는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내 8개 코인마켓 거래소,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심사 기준 등을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돌입.

 

이는 지난달 초 발생한 루나·테라 대폭락 사태에 대한 국내 거래소 대응 방안이 제각각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

 

KDA는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추진하는 공동대응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코인마켓 거래소에 특성에 맞는 공시 등 기준과 절차를 공동으로 제정할 예정.

 

또 일부 거래소의 독과점 해소,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대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

 

한편 이날 회의에는 프로비트,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BTX(구 비둘기), 빗크몬, 오아시스 등 8개 코인마켓 거래소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권오훈(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

 

◆ 국세청, 5억 이상 해외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20%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

 

신고의무자는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해외금융회사(국내 은행의 해외지점도 포함)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역시 신고대상.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6월부터는 신고해야 한다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다면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내야하며,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

 

◆ 엔·달러 132엔 돌파...엔화 가치 20년 만에 최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엔·달러 환율은 한국시간 오전 10시 31분 현재 달러당 132.7538엔까지 상승.

 

이에 따라 달러 대비 엔화 가치는 2002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유로화 대비로도 7년 새 최저를 나타냈다고.

 

한 시장분석가는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긴축적 통화정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다음 환율 목표치는 135.15엔이라고 전망.

 

실제로 미국 등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경기 부양 통화 정책을 고수하면서 엔화 가치는 연초 달러당 115엔대에서 현재 130엔대로 급락.

 

일본은행은 금융완화와 엔저로 기업 투자 증가와 수출 기업의 실적 개선을 꾀하고, 이를 통해 임금 인상과 소비 확대가 뒤따라 물가가 상승하는 선순환을 기대.

 

그러나 일본 기업의 공장 해외 이전 등으로 최근 엔저는 물가 상승만 부추기고 긍정적 효과는 예전만 못한 '나쁜 엔저'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