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석으로 규제 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사회 요소요소에서 각종 규제들이 민생을 발목잡는 상황이다.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당이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5년 만에 국민 심판을 받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각종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예측 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었다"며 날을 세웠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무능론을 집중 부각하며, 새 정부 경제정책 차별화를 부각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오늘만 사는 하루살이 정권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출범했다"며 경제 위기 상황의 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경제 부처 장관들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개혁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이겨내고, 물가안정과 경제활력 회복,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이뤄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며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금 세계 경제가 다 어렵다. 이런 혹한의 경제에서는 안방에 드러앉아서 웅크려있기보다 밖으로 뛰어나와 운동을 해야 될 시기"라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법인세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 다양한 산업계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어 앞으로 민간투자가 많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청년 일자리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있다"며 "폭넓은 개혁규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해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 주도의 혁신성장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며 "특히 파격적인 규제 혁신을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국회 도움 없이는 원활한 집행이 어렵다. 예산, 세제 등 입법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방선거를 끝마치고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승리를 논할 시간이 없다. 하나도 민생, 둘도 민생, 셋도 민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사회 모두가 긴박함을 정말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다"며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살린다는 기치로, 윤석열 정부는 뭔가 다르다는 평가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