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노동계는 시간당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천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해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힐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서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지가 주목된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8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23일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치며 다음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제출해달라고 노사에 요청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1천730원(18.9%)을 올린 시간당 1만89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9천16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노동계는 이날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영계는 수정안 금액과 제시 여부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속 사용자위원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수정안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안건(금액)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 공약이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민주노총이 지난 7∼21일 1천875명(노동자 1천766명·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10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3.1%가 내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으로 '월 220만∼240만원'(시급 1만530~1만1천480원)을 꼽았다.

 

이어 '월 200만∼220만원'(시급 9천570∼1만530원)이 25.9%, '월 260만원 이상'(시급 1만2천440원 이상)이 18.2%로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준으로는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비'가 35.4%로 가장 많았고 '물가상승률'(34.7%), '노동자 개인의 생계비'(1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0%)이다.

 

올해의 경우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을 지킬지도 관심사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올해는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27일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경제위기가 예고된 만큼 올해는 반드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 불평등·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명줄이자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위는 코로나19 사태를 핑계로 사용자 편향적인 저율 인상과 제도 개악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지난 27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 겸 금속열처리조합장 등 19개 업종의 협동조합·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41.6%나 인상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에는 대다수 국가에 없는 주휴수당 제도가 있어서 기업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은 이미 시간당 1만1천원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자부심으로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이 생존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최저임금 동결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