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부동산 세금과 금융규제 등 정부 규제 정상화를 약속했다. 전 정부의 징벌적 세제 등에 대해 수요와 공급 중심의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지적하고,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발언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집의 소유 여부나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신분이 정해지는 현대판 주거신분제를 해소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부동산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주택 250만호+α' 공급과 관련해서는 "250만호라는 물량적 목표를 넘어 주택의 품질 제고와 함께 교통·교육 등 생활편의까지 고려하는 혁신적 주택 공급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도 국토부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수도권의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로 이전해 수도권과 지방의 성장 격차를 줄이는 데 몰두했는데, 이런 방식의 획일적인 분산 정책은 결국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는 도시 간, 지역 간 압축과 연결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혁신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조만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8월에 '미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통해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며 "특히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성과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양한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를 규제 혁신 선도 부처로 만들고,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와 청년들을 참여시켜 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