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발효한지 13주년 되는 해다. 국제 인권 차원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장애 청년의 교육권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장애 청년 교육 정책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강화와 사회통합의 중요성 때문이다. 청년일보는 기본권으로써의 장애 청년 교육 과정 현안을 조명하고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대학 진학에서 취업까지"...장애 청년 고등교육 강화

(中) "부족한 특수교육 기관"...갈 곳 없는 발달장애 청년들

(下) "시혜 아닌 권리"...수혜자 중심 교육체제 전환 시급

 

 

【 청년일보 】장애인 교육권과 관련 성인이 된 장애인이 처음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취업의 길은 지난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률과 연관이 있는 장애 청년 교육권 보장 문제에서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서려 하지만, 장애인 청년에 대한 편견과 함께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의 다양성 부재는 취업 등의 문제에서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도 장애 청년들이 대학 진학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 진로 선택의 다양성과 함께 이를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과 함께 정책을 통한 제도화 과정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애 청년 비진학 혹은 미취업자 39.5%...진로의 다양성 부재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2 특수교육통계'에서 특수교육 대상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학급 전공과 졸업생 9378명 중 전공과·전문대·일반대 진학자는 40.9%인 3831명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1843명 졸업생을 제외하면 비진학 혹은 미취업자는 39.5%에 달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진학하지 못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비율도 33.9%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조사한 장애대학생 교육권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대학생의 40% 이상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 받은 학생은 54.8%, 교통·통역 등 수험 편의를 제공 받은 학생은 58.9%였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8년~2021년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 중 진학 및 위업을 한 학생은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비진학과 미취업 학생도 3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국회에서 열린 장애학생 교육현안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장애인 특수교육 현안 자료를 통해 장애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이 직업을 중심으로한 편향성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대학형 전공과를 설치, 운영했다"며 "기존 특수학교 중심의 전공과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진로 및 직업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특수교육을 받은 학생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실질적인 취업으로의 연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령기 특수교육 직업 중심 편향...진로 다변화와 내실화 시급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특수교육과 관련 학령기 특수교육은 여전히 직업을 중심으로 편향된 진로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로와 직업교육에서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며 "2021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6% 남짓이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26% 남짓으로 조사되어 결국 많은 장애학생이 진학과 취업을 하지만 성인기에는 70%가 넘는 장애학생은 구조적으로 직업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장애학생의 다양한 진로를 위해 대학과 연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다양한 직업기관과 연계 등을 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특수교사만이 아닌 다양한 인력의 충원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로 및 취업지원팀을 별도로 두고, 팀은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 등을 배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야당 간사)은 장애 청년의 교육권과 관련 입법과정에서 법률적 지향성에 대한 기자 질의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며 "특수 교육 내실화 쪽에 좀더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입법과정에서의 실례에 대해 "예를 들면 특수교사와 학생들의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본다"며 "이와 관련한 복지 정책이나 예산 강화 등을 전반적으로 챙겨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