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국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발효한지 13주년 되는 해다. 국제 인권 차원에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장애 청년의 교육권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장애 청년 교육 정책 효율성 제고를 통한 장애인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 강화와 사회통합의 중요성 때문이다. 청년일보는 기본권으로써의 장애 청년 교육 과정 현안을 조명하고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대학 진학에서 취업까지"...장애 청년 고등교육 강화
(中) "부족한 특수교육 기관"...갈 곳 없는 발달장애 청년들
(下) "시혜 아닌 권리"...수혜자 중심 교육체제 전환 시급
【 청년일보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이 법의 취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및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으로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들은 특수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전제인 통합교육과 관련 학교 교육현장에서 현실은 판이하다고 지적한다.
장애인 단체 일각에서는 특수교육으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 가운데 70% 가량이 일반학교에 다니면서도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관심과 지원 부족에 집 앞에 있는 학교를 두고도 먼 곳에 있는 특수학교를 찾아가거나 일반학교에 진학 후 실망하고 특수학교로 전학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성토가 나온다. 발달장애 청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 통합교육의 낮은 만족도...특수교육의 질적 보장 시급
4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특수교육통계'에서 특수교육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의 수는 187개이며 국립5, 공립92, 사립이 90이며 지적장애 학교가 132개로 70%를 차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타는 199개이고, 근무직원 2천여명 중 교사수는 1천391(100명 순회강사 포함) 일반직 38명 기타 554명(지원인력) 등이다.
이 가운데 특수교육대상학생 약 10만명 대 특수교사 수는 약 2만5천명으로 약 4:1의 비율을 나타낸다.
전국특수교사노조에서 올해 2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 확충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특수교육의 질적 보장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현안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장명숙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장애인 교육권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된 '성공적인 특수교육을 위한 선결 과제'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시행령 22조와 관련 법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따른 설치 기준 위반학교(증설 거부)나 과밀 학급 배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같은 교육 현황은 발달장애 청년의 교육과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2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의 학교 유형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특수학교의 비율이 17.8%에서 33.4%로 높아지고 있다.
김광백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 입시위주의 교육정책 등 외부조건도 있지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포함한 통합교육의 낮은 만족도 역시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정부가 특수학교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사회통합 및 참여, 자립생활이라는 패러다임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사무국장은 보다 구체적인 통합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복지관 등 관련 시설 부족...발달장애 청년 어려움 가중
발달장애 청년의 교육권 문제와 관련 윤수정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부장은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발달장애인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과 관련 성인이 되면 학생에서 성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언급했다.
윤 부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학시에는 학교 보호와 케어가 이뤄진다"며 "이분들께서 막상 사회로 나오면 가실데가 없다"면서 "운좋게 취업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집으로 가시거나 시설을 알아보거나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신분에서 사회로 나올 때 체계적으로 (이같은 부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 진학해 학업을 수행하지만 사회적으로 학교 졸업 후 취업의 문도 좁고,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 분야도 한정적이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윤 부장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바리스타와 같은 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연계가 쉽지 않다"며 "사회적 인식과 편견이 이같은 사회적 현상을 만들고 있다" 지적했다.
그는 발달장애인의 장애 관련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도 시설 부족 현황을 지적했다.
"발달 장애인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에서 일반학교나 특수학교를 거치며 특정 직업과 관련 기능이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취업이 안될 경우 복지관 등 관련 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 시설 부족에 따른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의 분들께서 기관으로 가시거나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주간보호, 보호작업장 등 운영 시설을 이용하려 하지만 이마저도 기존의 배정인원이 있어 시설 자체의 이용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면서도 "취업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진입하는 분들부터 보장이 되는 상황에서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시설의 부족은 (취업하지 못한)발달장애인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서도 '다함께'라는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의원모임이 형성되는 등 발달장애인 관련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입법과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